변호사와 재판장 사적 관계에도 재판 진행 무죄 판결, 사법개혁 필요

이수진, “김건희 일가의 보건복지시설 이용 범죄행위 엄단해야”

◯ 이재명 정부 들어 첫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수진 국회의원(성남중원, 재선, 국회 보건복지위 간사)이 김건희 일가의 승은의료재단과 온요양원에 대한 보건복지부 차원의 철저한 조치를 촉구했다. 

- 이수진의원은 불법사무장 병원인 승은의료재단의 요양급여 환수결정액은 32억 7천만 원이지만, 징수금액은 2억 2천 6백만 원으로 징수율이 6.93%에 머무는 점을 지적하며 보건복지부의 철저한 환수를 촉구했다. 

- 또 이수진의원은 김건희의 모친인 최은순씨가 승은의료재단 관련 재판에서 1심 유죄 징역 3년 법정구속이 2심에서 무죄로 바뀐 과정에서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 이수진 의원은 “1심과 2심의 핵심 차이는 바로 변호인과 재판장의 관계이다. 2심에 추가된 유남근 변호사는 윤강렬 부장판사와 고대법대 동문이고, 두 사람 모두 윤석열과 함께 사법연수원 23기이다. 특히 유남근 변호사와 윤강열 재판장은 2012~2013년까지 수원지법에서, 2014~2017년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함께 근무했다”라고 지적했다.

- 이수진의원은 “재판장과 변호인이 사적 관계가 있었지만 법원의 사건 재배당, 회피 신청은 없었고, 이에 대한 검찰 측의 문제 제기도 없었다. 이런 현실을 보고 검찰개혁, 사법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 이수진의원은 김건희 일가의 가족기업인 이에스아이엔디(ESI&D)가 운영하는 경기 남양주 소재 온요양원 문제에 대해서도 포화를 이어갔다. 

- 이에스아이엔디(ESI&D)의 대표이사는 김진우(김건희의 오빠)이며, 사내이사는 최은순(김건희 엄마), 김진한(김건희 동생)이고, 감사는 김지영(김건희 언니)으로 전형적인 가족기업이다. 

- 온요양원은 최근 노인보호전문기관 조사 결과 입소 노인에 대한 신체적·성적 학대가 확인되었다. 건강보험공단의 온요양원에 대한 부당청구 환수 결정액은 14억 3천만 원이다. 

- 한편, 김건희 특검의 압수수색 결과 롤렉스, 까르띠에 시계, 다이아몬드 반지, 그리고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의 매관매직 뇌물인 금거북이가 나오기도 했다. 

- 이수진의원은 “윤석열 내란정권에 의해 복지시설이 범죄소굴이 되었다. 온요양원 부실급식에 대한 추가 조사와 철저한 환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이수진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마약 관련 수사외압 의혹까지 거론하며, “윤석열 정권은 보건복지시설조차 범죄 수단으로 악용하는 패륜적 행태를 보여왔다”고 지적했다. 

 - 이어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건복지부 시설이나 기관이 이용된 윤석열 정권의 범죄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