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설은 기후위기로 인한 폭우 피해 대책 아닌 기후변화에 무지한 구시대적인 정책

“신상진 시장이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준설과 제방 보축의 효과로 2023년 124㎜ 폭우에 범람 탄천, 올해 132㎜에도 끄떡없다”는 언론보도가 31일 있었다. 준설은 기후변화에 무지한 구시대적인 정책이다. 준설로는 기후위기로 인한 폭우 피해를 막을 수 없다. 기후변화로 강수 패턴의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는 시대에는 기준에 맞게 제방을 정비하고, 홍수위를 높이는 시설 철거, 홍수터 조성을 통한 홍수 피크 완화 및 생태계서비스 증대 등 기본에 충실한 대응으로 변화해야 한다.

특히 성남시는 2022년 2.75m의 백현보를 철거했다. 하천기본계획에 따르면 그 결과 백현보가 있던 자리와 그로부터 상류 약 1km까지 계획 홍수위가 최대 1.1m 하강했다. 하천 홍수량은 해당 지역의 강수량이 아니라 주로 상류 유역 홍수량에 의해 결정된다. 성남시는 준설에 의한 홍수 예방을 설명하려면, 준설 전후 홍수위 변화량을 사진이 아니라 수치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준설은 생물의 이동통로이자 은신처, 서식처인 수변과 하도의 식생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담수생태계를 훼손한다. 하상의 모래를 퍼내는 준설 과정에서 “생태공간인 비오톱은 건드리지 않았다”는 성남시의 설명은 어불성설이다.

평소 시민들이 자전거도로, 산책로 등 친수공간으로 사용하는 둔치는 탄천의 수위가 올라갈 때 증가한 유량을 부담하는 홍수터다. 일시적으로 물을 저장하여 하류 지역으로 흘러가는 물의 양을 줄이는 역할을 해서 홍수의 피크를 낮춰 홍수 피해를 완화시킨다. 둔치는 제외지이므로 물에 잠기는 것을 범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천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 잘못된 표현이다. 2022년 집중호우에 탄천 둔치 및 고수호안 침수로 인한 시설물 피해액만 34여억 원이었다. 성남시는 「시민을 위한 명품 탄천 조성」 2단계 사업으로 둔치에 테니스장, 파크골프장 등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76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홍수기 물에 잠기는 강의 공간에 예산을 들여 과도한 시설을 만드는 것은 그야말로 밑빠진 독에 예산 붓기다.

성남환경운동연합은 성남시민 1,017명을 대상으로 <자연기반해법을 통한 탄천의 지속가능한관리>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성남시민 62%는 보전에 중점을 두고 향후 탄천을 관리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탄천 이용과 관련해서 강화해야 할 생태계서비스 1위로 수질정화를 선택했다. 성남시민은 생태계서비스 증진을 위해서 우선 적용해야 할 자연기반해법 1순위로 둔치내 강변 완충숲 조성, 2위로 배후 습지복원, 3위로 기능을 상실한 보철거, 4위로 습지보호구역 지정, 5위로 호안철거 및 모래톱 복원을 선택했다. 성남시는 최소한 성남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2024년 8월 2일

성남환경운동연합 

(이사장 곽성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