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시장의 생활권재개발재건축은 주민 내쫓는 나몰라라 무책임 행정” 비판

-“서울공항 이전해 공공주택 3만호 건설하겠다“   

9일 오후, 진보당 성남시장 후보 장지화, 진보당 성남시 제3선거구( 중원구 성남동, 상대원1동, 상대원2동, 상대원3동, 하대원동, 도촌동) 도의원 후보 김병조는 상대원 2동 재개발 현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신상진 시장의 주택정책을 비판하고 사회주택공사 신설과 공공주택 3만호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성남시에 사는 주민들, 특히 원도심(수정구·중원구) 주민들의 주거불안감이 매우 크다며 성남시의 무분별한 재개발 재건축으로 원도심은 슬럼화되고 주민들은 떠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성남시의 생활권재개발 원도심 6개 구역의 기존 거주 가구는 약 1만5000여 가구에 달하고 여기에 분당 선도지구 4곳(약 1만2000여 가구)의 물량까지 더하면 향후 이주 대상은 3만 가구인데, 두 사업으로 이주가 본격화되는 4~5년 뒤(2029~2030년)에는 성남시가 감당하기 힘든 ‘전세대란’이 발생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장지화 진보당 시장 후보는 신상진 시장이 추진하는 생활권재개발은 말이 좋아 민간주도이지, 조합내 분쟁과 이주단지 미 확보, 높은 추가분담금 문제등 사실상 주택문제는 민간에 떠넘기는 무책임 행정이며 사실상 주민 내쫓기 주택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사회주택공사 만들어 공공주택 3만호를 공급하고 이주단지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 후보는 “민주노동당 때 서울공항 이전하고 그 곳에 주택 3만호를 짓겠다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은 계속됩니다. 주택보급률은 100퍼센트가 넘었는데 성남 가구 절반 이상이 내 집이 없습니다. 그나마 집 한 채 있는 가옥주들도 추가분담금이 높아 10명중 3명은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장 후보는 최근에 신상진 시장은 이주단지 만들 데가 없다면서 ‘나몰라라’ 하고 있다며 사회주택공사를 만들어 공공주택 3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오스트리아 빈은 전체 주택의 60%가 사회주택이고 스웨덴의 지방정부는 공영주택회사를 운영하며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는데, 사는 곳(living)이 아니라 사는(buying) 것이 되어 투기꾼들이 베팅하게 된 주택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공공주택을 늘려 서민들의 집 걱정을 더는 것, 이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김병조 진보당 도의원 후보는 ‘성남시 사회주택공사’를 신설해 공공주택 건설을 전담케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사회주택공급을 중단했지만 '2022년 서울시 사회주택 입주자 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재계약을 희망하는 비율이 70%가 넘고(74.1%), 사회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겠다는 응답 역시 80%에 육박한다(79.9%). 이는 사회주택이 취약계층의 주거난 해소를 위한 해결책으로 적합하다며 네덜란드에서는 사회주택 공급율이 34%에 이른다며 특히 주거 취약계층인 청년 등을 위해 꼭 추진해야 하는 정책“이라고 소개했다. 

이들은 성남의 역세권인 여수동 부지와 특히, 문재인 정부때 검토 중단된 서울공항을 이전하고 질좋은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해 원도심 주민을 위한 생태문화벨트를 조성해 떠나지 않는 성남시 백년지계의 초석을 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신상진 시장의 생활권재개발재건축 추진 철회 ?사회주택공사 신설하고 공공 주택 3만호 확보 ?부지로서 서울공항 이전하고 원도심을 위한 공공주택, 생태문화 벨트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1월 4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임대주택 정책과 관련해 “용산공원 전체 면적의 20%만 활용해도 약 1만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며 “강남·서초구에 위치한 대법원과 대검찰청을 지방으로 이전해 그 부지와 서울공항 부지(6만가구) 등을 활용해 30층 이상 초고층 임대주택을 건설하면 12만호 공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