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5 주최국, 한국정부는 플라스틱 생산감축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하라   

지구의벗⋅환경운동연합은 11월 25일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가 열리는 부산 벡스코에서 국회기후변화포럼과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강력한 국제협약 성안 마련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플라스틱 생산 감축 지지와 국제적 논의와 이행을 이끌어나가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적극 기여할 것을 촉구했다.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강력한 국제협약 성안 마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의 주요 내용은 ▲전 지구적 플라스틱 생산 감축 ▲플라스틱 유해성에 대한 과학적 기반 마련 ▲플라스틱 전 주기적 관리 도입 ▲협약 이행을 위한 효과적인 제도체계 마련이다.

한정애 의원(국회기후변화포럼 대표의원)은 “이번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개도국의 기후행동 지원을 위한 신규 재원 목표를 어렵게 합의해냈다”고 언급하며, “이번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의 성공적 결과 도출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 할 것이며, 나아가 플라스틱의 생산과 소비, 재활용 문제 해결을 위해 국내의 법적 제도를 정비하고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어 유혜인 환경운동연합 자원순환팀장은 ‘INC-5 개최국으로서 한국은 국제사회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플라스틱 협약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 정부는 협약의 성공적인 체결을 위해 책임 있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조약 결의안 통과 후 플라스틱의 전체 수명 주기를 다루겠다고 약속했지만, 정책은 여전히 재활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감축 목표와 체계적인 규제를 향한 글로벌 모멘텀과 모순된다.’고 말하며 한국 정부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의 성안을 위해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구의벗⋅환경운동연합은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위한 구속력 있는 목표와 책임 있는 이행 계획, 정의로운 전환과 인권에 기반한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플라스틱 협약 결의안 통과 직후 플라스틱 전 주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발표했으나, 현재는 재활용 중심의 정책과 실현 가능성만을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생산 단계에서의 감축 목표 설정과 체계적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국제적 흐름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대한민국은 플라스틱 원료 생산 세계 4위 국가로,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를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는 국제적 요구를 주도하는 플라스틱 협약 우호국 연합(HAC: High Ambition Coalition)의 회원국이다. 또한, 이번 INC-5 협상 회의의 개최국으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이번 INC-5 회의는 ‘플라스틱 오염 종식’이라는 전 지구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대한 이정표로, 미래를 결정지을 중요한 회의로 평가받고 있다.

국회기후변화포럼(대표의원 한정애·정희용, 연구책임의원 김성회)은 범국민적인 기후변화 대응과 정책·입법 거버넌스 실현을 위해 17대 국회인 2007년에 창립돼 현재까지 5대에 걸쳐 이어오고 있는 명실상부한 기후변화 거버넌스로서, 입법토론회, 정책세미나, 현장연구, 실천캠페인, 아카데미, 녹색기후상, COP참관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이번 공동성명서 발표에 한정애 공동대표와 김용태, 권향엽, 박지혜 국회의원이 함께 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유엔환경계획(UN Environment Programme, UNEP)의 비정부 인증 단체이다. 유엔환경계획으로부터 인증된 환경운동연합은 유엔환경총회(UN Environment Assembly, UNEA)의 참관, 장관회의 및 관련 회의 등에 참관할 수 있고, 유엔환경계획 및 유엔환경총회에 대한 지역시민사회 성명서(Regional Civil Society Statements)에 기여하는 등 국제환경단체 지구의 벗과 함께 더 폭넓은 국제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24년 11월 26일

환경운동연합 지구의벗 국회기후변화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