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의원, 정부보다 더 강력한 K칩스법 드라이브 > 오피니언

- 김태년, “국가 반도체위원회, 국회 반도체특별위원회 조속히 가동해야”

-“전례없는 지원, 대기업부터 소부장 중소 중견기업, 팹리스 파격 지원”

-“대한민국, RE100 반도체 수도로 만들어야…K칩스법 연내 반드시 통과”

-오늘 오후 2시, 국회에서 <K반도체 대전환, 국가 차원의 비전과 전략 수립을 위한 대토론회> 개최

-삼성,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팹리스산업협회, 소부장 기업 등 반도체 기업들 총집결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이외에 국민의힘 송언석 국회 기재위원장, 반도체법 추진 중인 고동진 의원도 참석 

-이재명 전 대표, 김동연 경기도지사 …서면축사로 반도체특별법에 힘 실어 

 파격적인 반도체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김태년 의원(민주당, 성남 수정)이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법안 통과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최근 반도체 산업은 호황이다. 상반기 반도체 수출액은 전년 대비 52.2% 증가한 657억 달러를 기록했다. 그러나 김태년 의원은 외형적 호황에 낙관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AI가 촉발한 반도체 전쟁의 양상이 기업 간 경쟁을 넘어 국가 간 대항전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미 미국, 유럽, 일본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은 자국에 유리한 반도체 공급망 재편을 위해 막대한 지원을 쏟아붓는 중이다. 반도체 패권 전쟁에서 승기를 잡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적극적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김태년 의원은 토론회에서 국가 반도체위원회와 국회 반도체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해서 국가적 비전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야 국민의 공감 속에 반도체에 대한 국가 지원이 더 넓고 더 빠르게 추진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전례없는 지원을 강조했다. 100조 원 규모의 효과를 거두는 정책금융 지원, 최대 50%의 세제 혜택과 기간 10년 연장 등이다. 무엇보다 소부장 기업을 확실하게 지원해서 장비의 국산화를 이뤄내야 한다는 생각이다. 

 팹리스 산업에 대한 지원도 새롭게 밝혔다. 팹리스를 별도의 산업으로 격상해서 육성한다는 방안이다. 반도체 특구를 지원하는 인접 지역의 지자체와 주민을 위한 이익공유제도의 도입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RE100 반도체의 실현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국가전력망특별법을 통해서 송전선로 문제를 해소하면서 동시에 RE100 반도체 플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한규 의원의 사회로 진행됐다. 토론회는 6개 기관이 참석하여 반도체 산업의 전략적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 성장동력본부 신사업실 김양팽 전문연구원이 ‘반도체 산업의 국내외 동향 및 전망’ ▲ 삼성 글로벌리서치 이안재 부사장이 ‘반도체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제안’ ▲ 한국팹리스산업협회 김서균 전무의 ‘팹리스 산업 육성 미래전략 제언’ ▲ 소부장기술융합연구조합 성학경 이사장이 ‘반도체 산업 동반성장을 위한 소부장 육성방안’ ▲ 제일엔지니어링 주진우 부사장이 ‘RE100 이행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공급방안’ ▲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안기현 전무가 ‘반도체 주권 확립을 위한 국가적 지원정책의 방향 및 과제’를 주제로 진행됐다. 

 김태년 의원은 반도체가 패권이고 국력인 시대라고 말하며, “대한민국이 2000년대 정보화 시대를 경제 도약의 기회로 삼은 만큼, 반도체 산업혁명도 우리가 주도해야 한다”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 “반드시 올해 안에 반도체 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