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인터넷기자협회(회장 조규상)는 오는 4월 10일에 열리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그 후보자들을 공동 인터뷰로 진행해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번 호는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분당갑 국회의원 후보와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Q. 판교를 첨단산업 밸리로 조성하고, 조속한 재건축 추진, 3·8호선 등 지하철 연장 등의 공략을 제시하셨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가요?

 

 

이번 분당갑 선거는 ‘재건축선거’라고 할 수 있다. 선도지구 지정과 재건축 분담금 등의 문제가 있는데, 김동연 경기도지사, 이광재, 김병욱 ‘삼각편대’를 통해 신속하게 추진하겠다. 광역교통, 이주단지, 기반시설 비용이 주민에게 전가돼서도 안 될 것이다. 정부와 경기도, 성남시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특별회계를 만들 것이다. 성남시 산하에 재건축조합 설립부터 청산까지 전 과정에 회계, 법률, 세무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것도 필요하다.

교육은 분당에 과학고, 판교에 카이스트 부설 과학영재고를 설립해서 미국 토마스 제퍼슨 고등학교, 세계 최고의 과학고 이탈리아 갈릴레이 고등학교와 교류하는 세계적인 학교로 키울 계획이다. 나는 국회의원 시절 1조원을 투입하는 ‘교육판 넷플릭스’를 제안해 EBS ‘위대한 수업’을 구현한 바 있다. ‘분당판 위대한 수업’을 만들어보겠다.

교통도 매우 중요하다. 지난 주 성남시청에서 교통공약을 발표했는데, 핵심은 정치력이다. 분당 판교 주민들은 서울 출퇴근에 인생의 20%를 바쳐야 한다. 출근길 분당수서로의 평균시속은 5.7km로 빨리 걷는 게 나을 지경이다.

지하철 3호선과 8호선 연장이 현안이다. 3호선은 수서 차량기지 이전 부지를 어디에 어떻게 확보할지가 핵심이다. 성남·용인·수원·화성 ‘4개시 연석회의’로 이뤄내겠다. 잠실에서 넘어오는 8호선은 서현, 광주 오포까지 연장하겠다.

4200억원 규모 8호선 모란~판교 연장사업은 10년간 진척 없이 지지부진했다. 작년 성남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철회하기까지 했다. 비용 문제만큼은 분당 국회의원들이 다 함께 힘을 모으는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 국회의원들과 경기도지사, 성남시장과 확실히 매듭지을 것이다.

성남역에 GTX, KTX, SRT가 다니게 하겠다. 성남역이 북쪽으로 강남, 남쪽으로 부산, 동쪽으로 강릉, 서쪽으로 인천까지 연결되는 허브로 거듭날 것이다. 플랫폼 길이, 열차 길이, 승강장 높낮이 등 기술적 문제는 충분히 풀 수 있다. 성남역을 철도, 버스, 택시, 승용차로 환승하는 삼성역 같은 복합환승센터로 만드는 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

수서~광주선 복선전철 노선에 도촌사거리 경유노선으로 야탑·도촌역 신설 기반을 마련하겠다. 7500명 넘는 주민이 서명운동을 하고도 추진이 안 됐다. 광주시, 중원구 의원들과 지자체장 간 조율과 합의를 통해 성사시켜야 한다.

나는 교통오지라는 오명의 강원도에 9300억원대 예산을 유치, 22km를 연장시켜 원주~여주 복선전철을 연결했고, 충북 제천과 강원 태백을 잇는 일명 ‘광재도로’ 38국도를 만들어냈다. 행정경험과 정치력으로, 일로서 성과를 냈다. 이광재의 경험과 실력을 믿어주시길 바란다.

판교는 대한민국 미래 핵심 경제 엔진으로 만들고 싶다. 회사 성장에 기여한만큼 주식으로 평가받는 성과조건부주식(RSU)을 세제 등 제도적으로 지원하겠다.

인공지능(AI)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용인과 화성이 반도체 지대라면, 분당 판교의 경우 AI를 육성하기에 가장 적절한 곳이다. 판교에는 IT와 SW 업체가 집결해 있기 때문이다. 이를 더 발전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 기술과 금융이 만나야 한다. 저는 연기금이 코스닥 주식을 직접 살 수 있는 길을 터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세컨더리펀드 운용도 장려해야 한다.

 

 

Q. 성남 서울공항 고도제한을 풀어 재건축 사업성을 높이겠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가요? 

 

 

분당 야탑동, 이매동 주민들은 서울공항 고도제한으로 재건축 경제성 저하, 소음 등 큰 피해를 겪는다.

ICAO 항공기안전기준은 1940년대 프로펠러 비행기 시절 만들어진 것이다. 비행 기술이 발달하며 규제 완화가 세계적인 흐름이 됐다. 미국은 연 3만건 이상 고도제한을 풀어준다.

서울공항은 군 공항이지만 ICAO 규정은 <국내항공법>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도 영향이 있어 우리나라도 완화가 가능하다. 2025년에 개정안이 나오고, 2028년에 실행될 예정이다. 2028년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미국처럼 우리도 2025년에 ICAO 개정규정을 곧바로 적용하자.

 

이는 여야가 힘을 모아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하는 일이다. 그래서 성남시 8개 지역구 여야 후보에게 제안한다. 하나, 당선 즉시 고도제한 완화 법 개정을 위한 ‘여야 지자체 합동대응팀’을 구성하자. 둘, 장기적으로 서울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을 공동으로 마련하자.

 

 

Q. 분당을 더 행복한 미래도시로 만들기 위한 주요 전략은 무엇인가요? 

 

재건축을 신속하게 성공시키는 것이 여야를 넘어 공통의 의견이다. 지금은 선도지구 지정 이슈 등이 핵심이지만, 결국 장기적으로 ‘어떤 도시를 만들어낼 것인가’라는 근본적 고민도 필요하다. 그래서 나는 <미래 시범도시>라는 법적 개념을 만들려고 한다. 단지 내에서 아이 키우고, 어르신 모시고, 건강도 관리하는 미래형 올인빌(All in Vill) 공간을 만들겠다. 대한항공 라운지처럼 사람들과 교류하고, 문화 생활도 즐기는 그런 공간을 만들려고 한다. 

Q. 청년 실업과 청년 창업 지원에 관한 당신의 정책 방향은 무엇인가요?

 

백현마이스 컨셉을 '벤처마이스'로 만들 것이다. 판교 AI밸리에 걸맞게 IT/SW/AI 분야 스타트업들의 창업 아이디어 발표회가 연중 상시 열릴 수 있다. 세계 각국 VC들이 모이는 창구도 될 것이다.

 

삼성 SW 아카데미처럼 청년들의 창업 단계에서 코딩 등 교육 이뤄질 수 있도록 분당 잡월드와 연계하여 추진할 생각이다.

청년세대의 열정과 중장년 세대의 경력을 살릴 수 있는 융합형 창업도 중요하다. 손정의 회장이 야후 제리 양을 만난 곳은 전시회였다. 사람과 기술 만나는 플랫폼으로 글로벌 기업인과 창업가들을 모으겠다.

 

Q.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다면, 분당갑 지역민들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줄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분당 판교를 대한민국의 미래, 경제, 정치 1번지로 만들고 싶다. 국가는 잘 사는데, 국민의 삶은 불행한 시대를 끝내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정체할 것이다. 1기 신도시 이후 새로운 도시 설계의 모멘텀이 필요한 분당, 대한민국 혁신을 이끄는 판교가 있는 분당갑에서 새로운 희망을 봤다. 분당 판교를 국민의 삶이 행복한 터전으로 만들고, 정치인들에게는 교과서가 되는 성공 모델로 만들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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