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과천시에 ‘종량제봉투 디자인권’ 무상 제공 > 도정/시정

     이산화탄소 배출량 수치화 등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 확산

   성남시는 경기도 과천시의 요청으로 종량제봉투 디자인권을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성남시가 종량제봉투 디자인권을 다른 지자체에 제공하기는 지난해 8월 전남 해남군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제공 디자인은 성남시가 특허권을 가진 소각용, 재사용, 공공용 등 3개 종류의 종량제봉투에 사용된 것들이다.

규격별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 수치화, 그림문자로 시각화한 배출금지 품목, 손잡이 모양, 영어·중국어 병행 표기 등이 해당한다.

시는 과천시 측이 “성남시의 종량제봉투 디자인을 활용해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를 확산하고 싶다”며 디자인권 통상실시권 계약을 요청해 와 무상 제공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과천시는 해당 디자인을 차용한 종량제 봉투를 생산·판매할 수 있게 된다.

성남시는 1995년 종량제 시행 이후 27년 만인 2022년 5월 봉투 디자인을 변경해 시판 중이다.

온실가스 저감에 관한 시민의식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규격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표시했다. 

20ℓ짜리 종량제 봉투의 경우 해당 쓰레기양은 5.26㎏의 CO₂를 배출한 것과 같고 20ℓ의 쓰레기를 줄이면 소나무 5그루를 심은 효과를 낸다는 의미의 그림문자를 넣어 디자인했다.

시민들이 편리하게 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도록 배출금지 품목을 그림문자로 시각화하고, 손잡이형으로 제작한 것도 특징이다.

성남시는 2022년 2월 18일 종량제봉투 디자인에 대한 특허를 받았다.

각종 수상도 이어져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의 ‘정부혁신 최초·최고 사례 공모’에서 국내 최고상을, 올해 7월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등이 주관한 ‘우수 행정 및 정책 사례 선발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