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민선8기 도시재생 ‘경기 더드림 재생’ 매년 200억원 투입

 - 주민･공동체 중심 프로그램 및 단계별(기반구축-사업추진-지속운영) 맞춤형 지원

○ 공모에 앞서 2월부터 사전컨설팅 지원. 4월 접수, 평가를 거쳐 6월 최종 선정

경기도가 원도심 쇠퇴지역 활성화를 위한 민선 8기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인 ‘2025년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 공모를 4월 23일까지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은 주민 공동체가 주도해서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사업으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원도심 재생을 위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민선 8기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이다.

도는 시군별로 다양한 지역 현황을 수용할 수 있도록 사업규모, 면적, 기간 등을 정하지 않고 매년 200억 원(도비 50%, 시군비 50%) 범위 내에서 물량에 관계없이 대상지를 선정한다.

또한 다양한 도시재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도시재생을 준비하는 기반구축 단계, 사업참여 주체의 기본적인 역량이 갖춰진 사업추진 단계, 도시재생사업이 종료된 이후 추가 보완적인 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속운영 단계 등 3단계로 구분해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다.

사업 대상지역은 도시재생법에 따른 쇠퇴지역으로 인구와 사업체가 감소하고 노후 건축물이 증가하는 지역을 말한다. 시군은 원도심 활성화를 목표로 주민, 청년, 기업 등 역량 있는 사업참여 주체를 발굴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구상해 신청할 수 있다. 최종 선정결과는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6월 말 발표한다.

 

도는 공모 접수에 앞서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1월에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4월까지 공모 신청 예정지역을 대상으로 대면, 현장, 종합 등 3차례의 전문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경기 더드림 재생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도정 핵심 전략인 ‘사람중심경제(휴머노믹스)’를 실천하기 위해 원도심에 활력을 더하고 도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도시재생사업 발굴에 주력할 계획이다.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의 신청‧접수계획 공고문, 가이드라인 등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누리집(www.gg.go.kr) 고시‧공고 또는 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 누리집(https://www.ggursc.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성현 경기도 재생기획팀장은 “올해로 3년차를 맞아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을 통해 더 많은 지역이 혜택을 경험할 수 있도록 대상지 발굴과 컨설팅에 집중하겠다”면서 “기존에 선정된 사업의 관리체계도 강화해 성과를 창출하고 주민이 직접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은 지난해까지 15개 시군 18곳 사업을 선정해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정부 도시재생 공모사업에서도 전국 최다인 71곳이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범죄피해 전용상담실 ‘보듬터’ 설치

- 자치경찰 지역특화 사업의 하나로 범죄와 관련된 경기북부 도민을 위한 전용상담실 마련 -

○ 일산동부경찰서 및 남양주북부경찰서와의 협업으로 ‘보듬터’ 조성

 - 경찰서의 기존 상담실 분위기를 탈피한 따뜻하고 편안하며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전용상담실 구축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는 31일 일산동부경찰서, 남양주북부경찰서와의 협업을 통해 범죄 피해자들의 안정감 조성과 심리적 회복지원을 위한 범죄피해 전용상담실 ‘보듬터’를 설치했다.

위원회는 경기북부 학교전담경찰관 및 학대예방경찰관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찰서 상담실은 대부분 사무실 내 조사실, 타부서와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실제 전용상담실은 약 10%에 불과하며, 약 94%의 조사대상자가 전용상담실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위원회는 경찰서를 방문한 경기북부 도민들이 편안하고 따뜻한, 안정된 분위기에서 상담을 진행하며 심리적 회복과 재기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전용상담실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상로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은 “범죄와 관련한 상담, 피해자 진술 등을 위해서는 경찰관과 피상담자와의 공감대 형성이 제일 중요한데, 기존 상담실 분위기에서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상담을 통한 심리적 회복으로 편안한 일상으로 빠른 복귀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범죄피해 전용상담실 ‘보듬터’는 경기북부 지역맞춤, 지역특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공모를 실시해 선정된 사업으로 시범운영 후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또, 위원회는 2025년에도 경기북부 도민들이 원하는 지역 맞춤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올해 예산(1억) 대비 100% 증액된 2억의 예산을 편성했다.

경기도, 탄소중립 물 관리기술 개발·물기업 해외진출 지원 추진

○ 경기도, 제3차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5개년 시행계획 수립

  - 탄소중립 기술 개발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 중심의 전략 추진

경기도가 2029년까지 74억 원을 투입해 디지털 상하수시설 운영과 재생에너지 활용 하수처리 등 탄소중립 물 관리기술 개발에 나선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5개년 시행계획(2025~2029)’을 수립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탄소중립(Net Zero) 선도하는 경기도 물기업’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도내 물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고, 탄소중립 기술 개발과 해외 진출 확대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3차 시행계획은 ▲탄소중립 기술 분야 집중 지원 ▲지원체계 고도화 ▲전략적 해외 진출 지원 ▲물산업 전문성 강화 및 네트워크 활성화의 4대 전략과 15대 단위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소요예산은 74억 원으로 추정됐다.

‘탄소중립 기술 분야 집중 지원’을 통해 경기도는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원격으로 계측·감시·제어할 수 있는 디지털 상하수시설 운영, 재생에너지 활용 하수처리, 저에너지 해수담수화, 기후위기 대응 물 재이용 등 미래형 물기술을 선정해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체계 고도화’는 경기도 물산업 콘트롤타워로 경기도물산업지원센터의 역할을 확대하고 기능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AI) 기반 물정보 제공 시스템을 구축하고 경기도형 기업 간 협력 모델을 개발한다.

 

‘전략적 해외 진출 지원’은 물기업 해외시장 진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해외 구매자 초청 연수, 해외 현지 조사, 수출 상담회 등 맞춤형 해외 진출 지원 사업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물산업 전문성 강화 및 네트워크 활성화’는 경기도 물산업 발전 포럼, 권역별 협력 체계 구축, 국제개발협력(ODA)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표명규 경기도 상하수과장은 “이번 제3차 시행계획은 경기도 물 관리와 물산업 육성을 위한 명확한 실행 청사진으로, 경기도의 물산업이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물 복지와 환경 개선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번 시행계획에 따라 연차별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해 주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기도, 공동주택 안전 예산 대폭 늘렸다. 지하주차장 화재 예방 등

○ ’25년 94개 단지의 노후 승강기 등 공용시설 보수비용 지원 및 200개 단지의 소방 등 안전시설 보강으로 올해 전체 예산 125억원(이 중 도비 37.5억원) 지원 〔‘24년 대비 26.6억원 증액(이 중 도비 8억원 증액)〕

○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위해 211개 단지 안전점검 비용으로 올해 전체 예산 15.5억원(이 중 도비 4.5억원) 지원 〔’24년 대비 5.7억원 증액(이 중 도비 2억원 증액)〕

○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경비실 에어컨 설치비용 124개소 지원

경기도가 공동주택 안전을 위해 2025년 관련 예산을 증액했다고 2일 밝혔다.

경기도가 2025년 공동주택 안전을 위해 투입하는 예산을 보면 ▲공동주택 공용시설 보수비용 지원 및 소방을 비롯한 안전시설 보강 125억 원(이 중 도비 37억 5천 원)으로 전년 대비 26억 6천만 원 증액(증액 도비는 8억 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점검 15억 5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5억 7천만 원 증액(증액 도비는 2억 원) 등이다.

증액된 예산에 따른 사업 계획을 보면 우선 노후 공동주택 94개 단지의 공용시설과 200개 단지의 소방 및 안전시설 보강을 지원한다. 지속적인 화재 예방 및 안전 시스템 강화를 위한 조치로 ▲충전시설 이전 ▲질식소화포 ▲하부주수장치 ▲화재감지CCTV ▲노후 감지기 교체 등 실질적인 지원을 추진한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 점검을 위해 211개 단지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원한다. 소규모 공동주택은 의무 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비해 안전 관리가 미흡한 경우가 많은 데 따른 것이다.

 

한편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도 계속된다. 도는 2024년부터 공동주택 관리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에어컨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124개소에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관리 종사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더 나아가 공동주택의 관리 품질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공용시설 보수비용 지원의 경우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이며, 소방 등 안전시설 및 경비실 에어컨 설치비용 지원은 모든 공동주택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관할 시군별 공동주택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박종일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2024년 8월 인천 청라 전기차 화재 이후 공동주택 내 지하주차장 화재 예방 및 안전 시스템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고, 경기도의회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예산 증액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해져서 다행이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체납자 가상자산 추적해 206억 원 압류. 체납액 34억 원 징수

○ 도, 가상자산 전자관리 시스템 활용해 체납자 보유 가상자산 압류․추심

 - 2024년 하반기 집중 체납처분 기간(9~11월) 운영… 206억 원 압류, 34억 원 체납징수

 

경기도가 ‘가상자산 전자관리 시스템’을 활용해 지방세 고액 체납자의 가상자산 206억 원을 압류하는 방식으로 34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가상자산 체납 전자관리시스템’이란 본인인증 데이터를 활용해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 계정 적발률을 높이고, 자치단체와 가상자산 거래소 간의 체납처분 행정절차를 전자적으로 일원화한 것이다.

도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고액 체납자의 은닉재산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지방세 3백만 원 이상 체납자 5만 7천여 명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보유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업비트, 빗썸 등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지방세 체납자의 계정 1만 7천여 건(중복계정 포함)을 적발했으며, 비트코인 등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 206억 원을 압류했다.

가상자산 체납 전자관리시스템을 통해 적발한 체납자에게는 가상자산 압류 사실 통보 이후 자진 납부를 유도했으며, 납부를 거절하는 경우 강제 추심과 매각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했다. 도는 압류부터 추심까지 체납처분 행정절차에 필요한 과정을 간소화해 압류 및 징수 처리의 속도를 높였다.

가상자산 전자관리 시스템은 2023년 하반기 경기도를 시작으로 현재 도내 시군뿐 아니라 전국 40여 개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도 도입돼 체납징수에 쓰이고 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경기도가 도입한 가상자산 전자관리 시스템을 통해 고질체납자에 대한 빈틈없는 징수 활동을 이어가겠다”면서 “앞으로도 성실납세자를 보호하고 공정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가상자산에 대한 혁신적 체납관리 방법 개선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 주관 ‘제17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대상(대통령상)과 재정 인센티브 4억 원을 수상한 바 있다.

도는 앞으로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하는 게 아닌,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매각(추심)이 가능하도록 중앙 정부에 관련 법령의 개정을 건의하는 등 가상자산에 대한 효율적인 체납처분 행정절차 구축을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 설 명절 맞아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 도, 설 명절 축산물 소비 증가 대비 공급안정과 위생·안전관리에 총력

  - 관내 도축장 작업시간 연장 및 휴일 추가운영

  - 작업 전·후 위생관리 및 축산물 검사 강화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이하 시험소)가 설을 맞아 도축장 작업시간을 연장 운영하고 안전검사를 강화하는 등 축산물 위생관리에 총력을 기울인다.

시험소는 설을 앞두고 관내 도축장 8개소의 일일평균 도축물량이 소 1,500여두, 돼지 1만800여두로 평시 대비 소는 약50%, 돼지는 약10%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축산물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난 1월1일부터 휴일에도 도축검사를 실시하고, 도축장 개장 시간을 7시로 앞당겨 작업시간을 연장해 시행하고 있다.

도축물량 증가에 따른 안전성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도축장 출하 가축의 생·해체검사를 강화하고, 매일 작업 전·후 위생점검 실시, 미생물 및 항생제 잔류검사를 확대해 유통 첫단계인 도축장에서부터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신병호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장은 “직원들이 휴일도 반납하고 축산물 검사와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도민들께서는 설 명절에도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입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 고액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 지방세 체납액 49억 원 징수

○ 지방세 체납자의 미사용 수표 추적 및 압류, 가택수색 등 강력한 징수 활동 전개

 - 약 9개월간 1,884명 대상으로 체납분석 및 현장조사… 총 49억 원 징수

경기도는 최근 2년간 3천만 원 이상의 수표 발행 이력이 있는 지방세 고액 체납자 1,884명을 대상으로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친 결과, 총 49억 원의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1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약 9개월간 주요 금융기관 20여 곳의 수표 발행 정보를 정밀 분석해 지방세 체납자가 발행한 미사용 수표를 압류·추심하거나 체납액을 자진 납부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거주 상태와 재산 상황을 조사해 은닉재산 혐의가 있는 경우 가택수색을 통한 강제 집행을 실시했다.

수표 발행 정보 분석 결과, 1천만 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 1,884명이 최근 2년간 발행한 수표 총액은 4,951억 원이며, 이들의 지방세 체납액은 1,291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을 통해 고액 체납자 433명으로부터 49억 원의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했다. 이 가운데 210명에게는 미사용 수표에 대한 이득상환청구권 압류로 30억 원을, 169명에게는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 488점을 압류해 실질적 채권을 확보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징수 활동은 기존의 서류 중심 행정 절차를 넘어, 체납자의 실거주지와 재산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정밀히 조사해 징수의 효율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라면서 “축적된 조사 기법과 경험을 바탕으로 체납액 징수 표준 지침을 제작하고, 성실납세 문화 확산을 위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체계적인 징수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번 활동을 계기로 지방세 체납 관리 강화와 납세 의식 개선을 위한 공정하고 강력한 징수 활동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경기도, ‘경기 소상공인 힘내GO 카드’ 본격 시행 이자·보증료·연회비 없는 운영비 전용카드

○ 전국 최초, 소상공인 운영비 전용 카드 지원

 - 무이자 최대 6개월, 캐시백 등 실질적인 혜택으로 소상공인 부담 완화 기대

○ 총 1,000억 원 규모로 도내 소상공인 약 2만 명에게 1차 공급 예정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을 위한 운영비 전용 카드인 ‘경기 소상공인 힘내GO 카드(이하 경기 힘내GO 카드)’를 2025년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카드는 소상공인의 자금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존의 대출 지원 방식과 달리 신용도 하락이 없도록 설계됐다. 이자, 보증료, 연회비가 모두 없는 일명 ‘3無(무) 카드’인 것이 특징이다. 지난해 11월 50억 원 규모로 시작한 시범사업이 23일 만에 조기 소진되는 성과에 힘입어, 1월 6일부터는 공급 규모를 대폭 확대해 본격 실시한다.

‘경기 힘내GO 카드’는 자재비, 공과금 등 필수 운영비에 한해 최대 5년 동안 무이자 6개월로 사용할 수 있으며,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이용, 인건비 지급 등은 불가하다. 최대 50만 원의 캐시백과 세액공제 혜택도 함께 제공된다.

사업 시행을 위해 경기도는 2025년도 본예산에 150억 원을 편성했으며, 1차로 총 1천억 원 규모를 우선 공급한다. 업체당 최대 500만 원까지 사용 가능하며, 도내 소상공인 약 2만 명에게 혜택이 돌아갈 예정이다. 협약을 맺은 IBK기업은행은 1차 공급 시 250억 원을 부담한다. 도는 자금 소진 추이에 따라 연내 2차 공급도 추진할 계획이다.

 

카드 신청은 오는 6일부터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모바일앱(Easy One)을 통해 가능하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 카드 발급은 은행 창구에서만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앱을 활용해 더욱 간편하게 받을 수 있다.

‘경기 힘내GO 카드’는 소상공인들의 신용도 하락을 방지하고 운영비 마련에 필요한 시간을 단축시켜, 도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카드를 통해 지원받은 소상공인들이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해 장기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허승범 경기도 경제실장은 “경기 힘내GO 카드는 소상공인의 필수 운영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획기적인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지원 정책을 통해 도내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사업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신용보증재단 누리집(www.gcgf.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