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돌봄 통합지원 준비 필요

○ 경기복지재단에 돌봄통합지원단 신설하여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적극 지원

 - 돌봄통합지원 연구, 시군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 등 시군 지원 예정

경기도는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경기돌봄통합지원단을 8월 중 신설한다고 7일 밝혔다.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쇠, 장애,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살던 곳에서 계속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돌봄, 주거 등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게 주요 골자다. 이에 따라 각 시군에서는 돌봄서비스 자원을 파악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준비가 필수적이며, 경기도는 돌봄통합지원단을 통해 시군별 돌봄통합 준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도는 이미 돌봄이 필요한 누구나 생활돌봄·동행돌봄·주거안전·식사지원·일시보호·재활돌봄·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누구나 돌봄 서비스’를 2024년부터 추진하는 등 지역사회 통합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내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경기도의 돌봄서비스 체계를 정비하고 시군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기관 성격으로 돌봄통합지원단을 신설하게 됐다.

돌봄통합지원단은 ▲통합돌봄 모델 연구 등 경기도에 맞는 최적의 돌봄 시스템 수립 ▲도내 시군의 실무 역량을 키우기 위한 시군 역량강화 교육 제공 ▲각 시군이 통합돌봄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시군 운영 컨설팅 등을 밀착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단은 경기복지재단 내 설치했으며, 단장 포함 4명으로 구성됐다.

경기복지재단은 경기도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실행 방안 등 관련 연구를 활발히 진행했으며, 기존 연구자료를 바탕으로 31개 시군에서 ‘돌봄통합지원법’을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돌봄통합지원단은 8월부터 시군 및 읍면동 담당 공무원 교육을 시작으로 직급별·역량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시군 공무원과 돌봄 관련 종사자의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군별 진단 및 컨설팅을 통해 지역사회에 맞는 돌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도는 시군별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현장을 방문해 31개 시군 모두 차질 없는 준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참고로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앞선 보건복지부의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은 부천시, 안산시 등 도내 20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다.

김해련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우리 도가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며 “도민 모두가 집에서 안심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돌봄 선진 경기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