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혁신을 이끄는 퍼스트 무버, ‘경기도 최초’ 정책은 전국으로 확산 중! > 교육/문화

○ 대한민국 선도 ‘전국 최초’ 경기도 돌봄정책 : 어디나 돌봄, 긴급복지 위기상담 콜센터, 찾아가는 의료센터,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등 타 지자체 벤치마킹

○ 지속가능한 미래 위한 기후보험, 기후위성,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 등

○ 10년 연속 ‘지역안전지수’ 전국 최다 분야 1등급 이끈 경기도

○ 가치에 가치를 더하는 6대 기회소득‥기후행동 기후소득 가입자 8개월 만에 100만 돌파

민선8기 ‘경기도 최초’의 혁신 정책들이 1,420만 경기도민들에게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며 대한민국 정책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다양한 분야에서 ‘전국 최초’의 기록을 써내려 가고 있는 정책들을 돌봄, 미래, 안전, 기회 등 4개 분야로 나눠 살펴본다.

■ 돌봄 : 경기도의 복지는 “시혜가 아닌 사회에 대한 투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정책인 경기도의 ‘어디나 돌봄’ 정책은 ▲장애돌봄 야간·휴일 프로그램 운영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 돌봄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돌봄 사업 등 3개 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해 안양 등 19개 시군, 42개 운영기관에서 올해는 21개 시군, 43개 기관에서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 돌봄사업’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60명을 선정해, 지난해 5월부터 월 최대 60시간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돌봄 사업’은 복지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온전히 가족이 돌보는 210가구를 대상으로 월 40만 원의 가족생활수당과 돌봄 소진을 예방하기 위한 지역사회 연계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2022년 8월, 수원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시작된 ‘긴급복지 위기상담 콜센터(031-120)’는 대한민국 유일의 복지 전문 콜센터다. 위기 상황에 있는 경기도민이 필요할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상담·제보 창구로 지난해까지 총 6,074명의 도민을 지원하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서고 있다. 경기도의 ‘긴급복지 위기상담 콜센터’는 서울 25개 자치구와 전라남도 등 다른 시도로 전파되고 있다.

특히, 올해 새롭게 도입된 ‘간병SOS 프로젝트’는 광역지자체 최초로 65세 이상 입원환자에게 최대 120만 원의 간병비를 지원한다. 이외에도 ▲찾아가는 돌봄의료센터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지원(단기입원 간병비 또는 시설 이용실비)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생후 24~48개월 아동대상, 최대 월 60만 원) ▲경기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연 40만 원) ▲한부모 아동양육비(월 10만 원) 지원 소득기준 완화 등 경기도 최초의 돌봄정책이 주목받고 있다.

■ 미래를 위한 유일의 시도: 기후경제로 대한민국 대전환 선도

민선8기 경기도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미래를 위해 적극적으로 기후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달 중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기후보험’은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자동 가입되며 온열질환, 한랭질환, 감염병 등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국내 최초로 기후 데이터 수집을 위한 ‘기후위성’을 발사해 기후정책 고도화 및 글로벌 탄소 규제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실측자료 기반 기후·에너지 정보를 구축하는 경기기후플랫폼과 산업단지 RE100 정책의 일환으로 기업 부지를 활용해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 역시 경기도가 최초로 시작한 정책이다.

농업 분야에서도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를 통해 3년 내 농어업 소득 30% 증대를 목표로 310명의 농어업인에게 맞춤 지원을 제공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