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제구조에서는 보편적 지급보다 선별적 지급이 소득재분배에 효과” > 교육/문화

- 경기연구원, 경기도 재정정책 효과 분석 모형 개발

○ 경기연구원, <경기도 확장재정 정책에 따른 재정효과 분석 모형 구축> 발간

○ 기존의 방법보다 효율적이고 다각적인 분석이 가능한 모형 구축

○ 재정정책의 목표에 따라 선별적 지급 정책 또는 보편적 지급 정책 수립 필요

경기도의 경제 구조 특성상 민생회복지원금의 보편적 지급보다 선별적 지급이 소득 재분배에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5일 발간한 ‘경기도 확장 재정정책에 따른 효과 분석 모형 구축’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경기도는 코로나19 이후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 효과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재정정책 효과분석을 위해 주로 회귀분석과 산업연관모형을 활용한 분석이 이뤄지고 있지만, 경기연구원은 사회계정행렬을 이용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안했다.

연구원이 개발한 경기도 중심의 지역 간 사회계정행렬은 기존의 산업연관분석과 비교해 산업 간의 영향 분석뿐만 아니라 가계에 미치는 영향까지 세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특히 가계를 5개의 소득분위로 나누어 보다 정교한 분석이 가능해졌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구분해 국세와 지방세에 미치는 재정 효과를 분석할 수 있으며, 경기도의 재정정책이나 경제 활동이 경기도를 제외한 주변 지역에 미치는 파급 효과도 평가할 수 있다.

지역 간 사회계정행렬(SAM)에 따르면, 경기도는 총생산량 기준으로 컴퓨터, 전자 및 공학기기 산업, 건설 산업, 화학제품 산업, 전문·과학 기술 서비스 산업,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 산업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반면, 경기도 외 지역은 운송장비 산업,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 산업, 화학제품 산업, 건설 산업,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산업에 중점을 두고 발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경기도는 첨단산업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역 간 사회계정행렬(SAM)을 활용한 분석 결과로 재정정책을 예로 보면, 민생회복지원금의 보편적 지급 정책과 선별적 지급 정책이 경기도와 그 외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났다.

보편적 지급 정책은 소득 1분위부터 5분위까지 모두 동일하게 25만 원씩 지급하는 방식이었으며, 선별적 지급 정책은 고소득 그룹인 5분위를 제외한 하위 80% 가계에만 25만 원씩 지급하는 시나리오로 진행됐다.

이 결과, 보편적 지급 정책은 경기도와 그 외 지역 모두 소득이 높은 가계 순으로 더 많은 효과를 받아 소득 재분배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반면, 선별적 지급 정책은 경기도의 경제 구조 특성상 부동산서비스, 음식료품,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순으로 효과가 있었다. 이런 특성으로 가계가 받는 효과도 다른 지역과 달리 직접적인 지원을 받지 못한 고소득 5분위가 가장 낮아 소득 재분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우성 연구위원은 “지역 간 사회계정행렬(SAM)은 경기도뿐만 아니라 경기도 외 지역에 미치는 재정정책의 파급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의 연구를 통해 이 모형을 더욱 고도화해 경기도 재정정책의 전반적인 영향을 심층적으로 파악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