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정부 공모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선정 위해 시군 컨설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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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3-15 00:21본문
○ 도,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 선정 제고를 위한 전문가 컨설팅 지원
- 도, 도시재생자문 전문가와 함께 사업대상지 특색에 맞춘 맞춤형 컨설팅 지원
○ 경기도 건의로 집수리 자부담율을 기존 50%에서 20%로 완화하여 추가 지원
○ 경기도 내 주거, 안전, 위생 등 생활여건이 취약한 신규 지구 적극 발굴 지원
경기도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주관하는 2025년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에 도 사업지들이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시군 컨설팅을 진행한다.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달동네, 쪽방촌 같은 도시취약지역의 안전한 주거환경 확보 등을 통해 주민의 기본적 삶의 질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2025년에는 경기도에서 개정을 건의한 노후주택 정비의 자부담률을 기존 50%에서 20%로 하향 조정해 지원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
올해 공모 일정은 4월 23일까지 사업지역 공모 및 지자체 신청, 5~6월 서면 및 현장평가, 6월 최종 선정 순으로 진행된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사업대상지를 농어촌 지역에서 100곳, 도시에서 11곳 각각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 마을은 5년간(2025~2029년) 30억 원 내외의 국비를 지원받아 생활 기반시설 확충 및 개선, 노후주택 정비 등을 추진한다.
이에 경기도는 2025년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에 보다 많은 시군이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참여 시군이 공모에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총 75명으로 구성된 경기도 도시재생 자문단을 활용해 맞춤형 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태수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경기도에는 낙후된 달동네, 쪽방촌 등이 상존하고 있다”며 “경기도민 누구나 기본적인 삶의 질 충족을 위해 ‘도시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에 공모 신청 시군이 최종 선정 될 수 있도록 지역 특색에 맞는 컨설팅 등 총력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2015년 2곳(포천 천보, 양주 남방), 2019년 3곳(의정부 의정부3, 평택 서정, 파주 법원), 2020년 1곳(파주 연풍), 2021년 1곳(남양주 퇴계원), 2022년 1곳(의정부 고산) 등 총 8개 지역이 공모사업에 선정된 바 있다. 이 가운데 3곳(포천 천보, 양주 남방, 파주 법원)은 준공됐고, 5곳(의정부 의정부3, 평택 서정, 파주 연풍, 남양주 퇴계원, 의정부 고산)은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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