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명원)는 3월 29일(월) 경기도의회 4층 소회의실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임원진과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정담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정담회는 ①올해 공공공사부터 종합·전문 건설업체 간 상대 업종의 건설업 등록기준을 갖춰 상호시장 진출 가능해진 것에 따른 경기도내 영세 전문건설업체 보호대책, ②경기도 소규모 전문공사의 공사비 부족 현상에 따른 합리적 공사비 산정 방안, ③경기도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제도 개선, ④도내 주계약자 공동도급 공사발주 활성화 지원 등이 주로 논의되었다.
□ 김명원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6)은 “최근 코로나19 및 건설업의 단일화 등으로 인해 영세전문건설업체들이 많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며 “오늘 논의된 안건들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해보고,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적용될 수 있도록 토론회·공청회 등 계속적으로 소통을 시도하겠다”고 말했다.
○ 오진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화성2)는 “건설교통위원으로서 소규모 전문공사의 공사비 부족 현상의 개선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있었기에, 명확한 공사비 산정을 위한 전문성 강화 방안 등 해결책 마련에 최선의 다하겠다”고 강조하며,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검토중이다”고 전했다.
○ 조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5)는 “페이퍼 컴퍼니는 건설업계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어왔던 불공정 행위이기에, 공정한 도내 건설업 환경을 위해서라도 사전단속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경기도 소규모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설계기준 및 예산편성 기준의 현실화를 위해 향후 전문가 및 관계자들과 토론회 및 공청회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3)은 “오늘 제안된 소규모 전문공사의 명확한 예산산정을 위한 매뉴얼 구축, 도내 주계약자 공동도급 공사발주 활성화 방안 등 유의미한 의견들에 대해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여, 도내 건설업의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금일 정담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