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기반 정책평가 내실화와 정책 활용방안 모색

◦정책 기대 효과의 교육적 성과까지 평가하는 증거기반 정책평가 시행

◦논리모형을 기반으로 단년도·중장기 이원적 정책평가 체계 논의

◦의사결정 과정과 소통 필요, 인적·물적·제도적 지원책 제안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경기교육 정책 안착과 체감도 향상을 위해 ‘정책평가 체계 개발 정책연구’ 토론회를 5일 남부청사에서 실시했다. 

도교육청은 단순 실적 중심의 산출물(output) 평가를 넘어 정책 기대 효과의 교육적 성과(outcome)까지 평가하는 증거기반 정책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증거기반 정책평가를 내실화하고 정책 설계-정책 실행-정책 평가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자 경기도교육연구원에 정책연구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외부 정책평가단, 정책평가 컨설팅단, 장학관, 장학사, 주무관이 패널로 참여했으며 사전 신청한 직원 6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 경기도교육연구원 김위정 연구위원은 논리 모형을 기반으로 참여적 평가 관점과 증거기반의 원리를 적용한 정책평가 모형을 제시하며 ‘경기도교육청 정책평가 체계 개발’ 정책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김위정 연구위원은 정책평가 모형이 정책 계획-실행-결과 단계별로 내용 요소, 준거, 평가지표를 포함하며, 단년도 부서 정책평가와 도교육청 중장기 정책목표 성과관리 평가의 이원적 체계로 진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패널로 참여한 금신초등학교 최정하 교장은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지원 시스템 평가 과정을 설명하며 충분한 의사결정 과정과 소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학교공간조성과 박종권 장학관은 정책평가 내실화 방안과 평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인적, 물적, 제도적 지원책을 제안했다. 

융합교육정책과 연현정 장학사는 증거기반 정책평가의 선행 조건으로 평가 구성원의 이해와 공감, 지속적 홍보, 평가 안내 등 증거기반 평가의 실행 방안을 제시했다. 

홍보기획관 유현진 주무관은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시스템 구축과 평가지표 설정의 중요성, 부서 간 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 서혜정 정책기획관은 “정책평가 체계 개발과 적용으로 증거기반 정책평가를 내실화하고 정책적 활용방안을 도출하겠다”라며 “경기교육 정책 수립과 실행의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