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학중 입대 교육공무원, 학력 및 군경력 기간 중복 산정
○ 공무원 보수규정에 근거하여 신속한 정정처리 촉구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성준모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은 8일(월) 양평교육지원청에서 실시된 양평·용인·성남·가평교육지원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방학 중 입대로 학력 및 군경력이 중복 산정된 교육공무원 현황에 대해 질의하고 중복산정에 따른 호봉 정정 처리가 미진한 성남교육지원청에 대해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였다.

 현재 교육공무원의 경우 임용시 대학생활을 교육경력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방학중 입대하는 경우 호봉이 중복 인정되어 중복산정의 문제가 발생되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해 교육공무원 호봉획정 관련(학력과 경력의 중복)확인 요청 공문을 시행한바 있다.

 질의에서 성준모 의원은 “공무원 보수규정에 근거하여 교육공무원의 학력·군경력 중복 인정이 잘못 되었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다른 교육지원청은 적극적으로 호봉정정을 진행하고 있으나 성남교육지원청은 호봉정정 건수가 한 건도 없고 처리 자체가 미진하다.”고 지적하였다. 이어 성 의원은  “지난 7월 경기도교육청에서도 교육지원청에 공문을 시행하여 9월까지 중복된 경력에 대해 정정할 것을 안내하였으나, 성남교육지원청에서는 아직도 조사중이라는 답변으로 일관하는 것은 직무유기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질타하였다.

 성 의원은 “학력 및 군경력 중복 지원 정정조치는 공무원 보수규정에 근거한 당연한 조치로 공무원이면 당연히 법을 준수해야 하고, 특히 그 대상이 교육공무원이라면 더 엄격히 법을 준수해야 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교육지원청에서는 학력·군경력 중복 산정 처리에 대해 빠른 시일 안에 정정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