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의장 박광순)는 26일 시의원과 정책지원관 등 관계 공무원이 참여한 가운데 강남구의회 전문위원이자 행정학 박사인 조성수 강사를  초빙하여 「정책지원관 운영 및 활용방안 논의」라는 주제로 특강을 열었다.

 

이번 강연은 올해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6월 말 도입된 정책지원관 제도를 숙지하고 활용 방안에 대한 의원들과 공무원의 이해를 돕고자 개최되었다.

 

강의에 앞서 성남시의회 박광순 의장은 “이번 특강을 통해 정책지원관의 역할과 직무 범위를 제대로 이해하여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의회의 역할을 올바르게 수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성수 강사는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강조하며 정책지원관 제도의 올바른 운영 및 효율적 활용이 의회 본연의 책무인 지방정부 비판과 견제를 통한 지방자치의 발전에 도움을 준다는 점을 당부했다.

 

김한정 의원,“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무역장벽”주장

美 국무부 초청으로 방미 중인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남양주을, 국회 산자위 간사)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이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무역장벽이며 한미 FTA 정신과 위배되는 정책이라 지적했다.

 

현지시각 26일 오후 7시 워싱턴에서 가진 한국 주재 워싱턴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김한정 의원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은 미국이 강조하는 가치동맹, 동맹 존중, 규범과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 포괄적 동맹으로 한미관계 심화발전 등 그간 미국이 추진했던 정책과 위배되는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안 입법 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늦장 대처했고, 한국산 전기자동차의 미국 시장에서 손실이 불가피해졌다”며 “법안이 이미 발효된 만큼 한국산 전기차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 미 행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다각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국무부 초청으로 워싱턴 DC를 방문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한정의원·이재정 의원과 국민의힘 정진석 국회 부의장‧김정재 의원은 미 국무부, 백악관 NSC, 국방부 및 싱크탱크 관계자 등 미국 정부 인사 면담 시 한국의 입장을 강조 전달하고 27일 귀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