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피해 발생하면 비상 체계 가동해 철저하게 대응 

◦ 임 교육감 “피해 학생 발생하면 지역 정신건강 전문가 상담 연결해”

◦ 심리·정서적 위기 처한 학생의 예방, 치료, 회복을 위해 학교 지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불법으로 사진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문제에 대해 “현장에서 예기치 않는 피해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라며 “여러 비상 체계를 가동해서 이 문제를 철저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디지털 성범죄와 심리·정서적 위기에 처한 학생의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발 빠른 대책을 마련한다. 

도교육청은 27일 오후, 정신건강 전문가 자문단 협의회를 개최했다. 상설협의체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중독재활복지학과 교수, 인성교육 전문가, 범죄심리학자, 교원 등 전문가로 구성됐다. 

이날 협의회는 디지털 성범죄(불법 합성 및 유포), 학생의 심리·정서적 위기에 대한 예방과 치료, 회복을 위해 학교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협의회에서는 위기학생 상담과 치료비 지원, 학부모와 교사 교육의 필요성을 공유했다. 또 정신건강 선별검사 강화, 마음 건강 증진학교 운영 등 위(Wee)프로젝트 기능을 강화해 위기학생을 적극 지원하고 실질적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방안을 협의했다. 

자문단들은 모든 학생의 정서·심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사회 유관기관 연계·협력 강화 ▲위(Wee)프로젝트 기능 확대 ▲청소년 중독 문제 해결을 위해 예방교육 기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 자리에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학생의 정신건강 문제를 실효성 있게 해결해 다른 시도교육청에 확산하는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 학생들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올바른 진단, 치료를 해나갈 수 있는 틀을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했다. 

임 교육감은 최근 불법으로 사진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문제에 대해 “불법적 사진을 합성해서 개인에게 모욕감 주는 행태들이 빠르게확산되고 있다”라며 “도교육청은 지역청과 학교에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예방 교육자료를 안내하고 안전에 대한 철저한 긴급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수사기관과 협력해 불법사진을 만들거나 유포하는 경우 끝까지 찾아내 수사하고 엄중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 학생이 발생하면 117로 전화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며 “24시간 상담을 진행하고 심리치료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이 자리에 계신 전문가분들이 실제 피해 학생이 발생하면 지역의 전문가와 연결해 상담이 연결되는 체제를 갖춰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예기치 않는 피해가 현장에서 실제로 생길 가능성이 크다”라며 “여러 비상 체계를 가동해서 이 문제에 철저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학생의 정신건강이 대한민국 학생의 정신건강과 직결되고, 우리의 미래와 관련이 있다”라며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한다는 해법을 가지고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