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철현 의원, “이해충돌방지법과 청탁금지법 개정사항 반영하여 법령간 체계 정비와 농어민 보호 강화 기대”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김철현 의원(국민의힘, 안양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수) 소관 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였다.

 본 개정안에서는 올해 5월부터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과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간의 유사·중복 사항과 체계·자구 등을 정비하였고, 명절기간에 한해 농수산품의 가액범위를 두 배로 하는 「청탁금지법」의 최신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다.

 김철현 의원은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으로 인해 부패행위의 사전 예방을 위한 각종 법률적 조치들이 마련되면서, 공직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보다 중요해졌다”며, “법령과 조례 간 해석 상의 혼선을 방지하고 규범의 통일성을 기한다는 점에서 개정의 의의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최근 「청탁금지법」의 개정으로 설날과 추석 등에 한해 농수산물의 가액범위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난 점을 조례에 반영하게 되어 코로나로 힘든 농어민과 소상공인에게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소회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