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정부의 경제무능

한국경제 관련 부정적인 뉴스가 연일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권한지 5개월이 지났지만 윤석열 경제팀은 이렇다할 대책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9일)에는 대만의 TSMC가 3분기 기준으로 삼성을 누르고 글로벌반도체 분야에서 매출액 기준 1위에 올랐습니다. 2021년 3분기부터 반도체 매출 1위를 차지했던 삼성전자는 이후 네 분기 연속으로 유지하던 1위 자리를 TSMC에 내주게 됐습니다. 여기에 삼성전자의 주력 품목인 메모리 반도체 불황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업계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3일에는 미국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 이후 지난 9월 현대차그룹의 미국 내 전기차 판매 대수가 지난 9월에 큰 폭으로(현대차 아이오닉5는 14% 감소, 기아 EV6는 22% 감소) 줄어든 것이 보도되었습니다. 8월부터 IRA가 시행되면서 실제 현장에서의 피해가 시작된 것입니다.

 

또한 한국은행은 지난 9일 “중국발 반도체‧배터리 부문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기업들의 선제적인 대응전략 마련 및 산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공급망 다변화, 혁신역량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은행도 핵심먹거리 산업인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IRA 대응과 글로벌 반도체 위기 대응, 중국과의 배터리 전쟁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팀 컨트롤 타워인 추경호 부총리는 매번 ‘법인세 인하’만이 살길이라고 말하며 ‘초부자감세’에만 올인하고 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금의 경제위기는 전임 정부에 책임이 있다며 핑계만 대고 있습니다. 이래서야 제대로 된 경제 정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보수언론조차도 윤 정부가 친기업 정부인줄 알았더니 경제철학이 부재한 무능한 정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경제팀은 이러한 비판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출범 후 5개월간 무능했던 윤석열 경제팀이 거듭나야한다는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전면적인 쇄신에 나설 것을 요청드립니다.

법인세 감세가 아니라 경제를 살리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들고 나와 주십시오.

■ 尹정부의 안보참사

❍ 윤석열 정부 집권 6개월 만에 한반도는 불안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 북한은 대화가 아닌 미사일을 선택했습니다. 지난달 25일부터 현재까지 보름 동안, 이틀에 한 번꼴로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습니다.

- 한반도 정세는 불안해지는데, 윤석열 정부의 예산편성을 보면 ‘강한국방’에 대한 의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당 김영배 의원이 ‘23년도 국방부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윤석열 정부의 대북핵심정책인 ‘3축 체계’ 보강을 위한 신규예산은 미반영되어있습니다. 또한 방위력개선비 증가율은 문재인 정부 기간 평균인 7.3%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2.0%증가에 그쳤습니다.

- 대북정책의 부재에 이어 총체적 안보정책의 부실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 윤석열 정부의 안보에 대한 대응은 불안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 지난 미사일 낙탄 사고 발생 후 언론사와 소방당국에 문의가 폭증하고 있는 와중에도, 정부당국은 8시간 동안 ‘가만히 있으라’고만 지시했습니다.

- 사실상 안보 공백이 발생했던 ‘잃어버린 7시간’동안 대통령에게 보고는 됐는지, 우리 군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철저히 밝혀져야 합니다.

 

❍ 민주당은 ‘안보불안’을 야기시킨 윤석열 정부의 ‘안보참사’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습니다.

- 미사일 낙탄사고 발생에 대한 은폐·축소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안보구멍과 부실을 초래한 책임자들을 엄중히 문책하겠습니다.

- 윤석열 정부는 무능과 무대책으로 판명된 대북정책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북한과의 대화를 시작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강력한 안보정책을 제시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