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는 세종 지역 출신보다 서울·경기 지역 출신이 3배나 더 많아

- 서울·경기 출신 483명 중 약 70%는 사교육 과열지구 출신으로 사교육 효과 심각

- 서울은 5개구가 68% 이상 차지(강남 25.0%, 양천 14.9%, 송파 10.8%, 서초 10.4%, 노원 7.5% 순)

- 강득구 의원, “교육부 개선안은 이미 무용지물 확인…제대로 된 개선안 절실”

2023학년도 영재학교 합격예정자 838명 중 수도권 중학교 출신이 66.5%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만안)이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함께, 교육부로 제출받은 2023학년도 영재학교 합격예정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따르면, 2023학년도 영재학교 합격예정자 838명 중 수도권 중학교 출신이 66.5%에 달했다.  

전국 8개 영재학교(경기과학고, 광주과학고, 대구과학고, 대전과학고, 서울과학고,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한국과학영재학교)의 2023학년도 합격예정자 838명 중 66.5%에 해당하는 557명이 수도권 지역 중학교 출신이었다. 전년 대비 0.6%p 감소한 수치로 수도권 쏠림현상이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이다.

경기과학고와 서울과학고는 각각 합격예정자의 92.9%, 85.3%가 서울・경기지역 중학교 출신이었으며,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58.0%), 대전과학고(57.4%), 한국과학영재학교(54.6%),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50.0%)도 절반 이상이 서울・경기지역 출신이었다.

더욱이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는 세종지역 출신 16.9%(15명)보다 서울·경기지역 출신이 52.8%(47명)로 약 3.1배 많았다. 이 외에 한국과학영재학교가 2.5배, 대전과학고 1.53배, 대구과학고도 1.46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나 지역인재 선발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수도권 내에서도 사교육 과열지구 학생들에 대한 쏠림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재학교 합격예정자 출신중학교의 시·구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 상위 10개 지역 출신 합격예정자 수는 334명으로 서울·경기 지역 출신 합격예정자 483명의 69.2%에 해당했다. 

상위 10개 지역은 모두 사교육 과열지구로, 서울의 경우 ‘강남구(67명, 25.0%), 양천구(40명, 14.9%), 송파구(29명, 10.8%), 서초구(28명, 10.4%), 노원구(20명, 7.5%)’ 이 5개 구가 서울 출신 입학생(총 268명)의 68.7%를 차지했다. 

경기 지역의 경우 ‘성남시(47명, 21.9%), 고양시(30명, 14.0%), 수원시(27명, 12.6%), 용인시(24명, 11.2%), 안양시(22명 10.2%)’로 경기 출신 입학생(총 215명)의 69.8%가 이 5개 지역 출신이다.

이같은 결과는 영재학교 입학에 대해 교육부의 실효성 없는 대책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020년 교육부는 ‘입학생의 특정 지역 편중 및 계층 불균형 심화’가 문제라고 하면서 지역인재 선발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별도의 지역인재 전형을 두지 않고 1·2단계 통과자 중 선발인원과 우선선발 지역을 학교와 시도교육청이 결정하도록 해 사안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2023학년도 영재학교 합격예정자가 여전히 수도권 중학교 학생들에게 쏠려있다는 점은 교육부 정책에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라며 “현재 교육부의 대책으로는 영재학교가 우선 선발지역을 광범위하게 정하거나 선발 비율을 낮게 정해, 소재 지역 학생보다 수도권 지역 학생 선발이 여전히 많은 결과를 낳을 수 있어 수도권 및 사교육 과열지구 쏠림현상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 의원은 “현행 체제가 유지된다면 영재학교는 사교육 과열지구 중심의 만들어진 영재들만 입학하는 학교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며 교육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