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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8차 논평, 차질없는 민생추경을 위해 여·야 협력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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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10-18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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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남종섭, 용인3)은 제363회 임시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민생추경안의 원활한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한다.

지난 9월 20일부터 10월 7일까지 열린 제363회 임시회가 추경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파행된 채 폐회됐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경제위기로 어려운 시기에 시급한 민생추경안이 처리되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있는 교섭단체로서 도민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드린다.

다행인 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오는 20일까지 폐회 중 심의에 들어갔고, 21일 추경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최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것이다. 

이번 추경안에는 긴급복지비 지원, 유·초·중·고등학교 급식비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소상공인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등 시급한 민생현안 해소를 위한 민생회복을 위한 사업이 다수 포함돼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획재정위원회, 운영위원회, 예결위원회의 연달은 파행 순간에도 인내심과 책임감을 갖고 추경안 심사를 보이콧한 국민의힘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민주당 소속 예결위원들은 파행 중에도 밤늦은 시간까지 업무보고 및 회의를 진행하면서 회의 속개를 대비했다.

반면 이번 추경안 심사과정에서 보인 국민의힘의 행태는 도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기 충분했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은 예결위를 파행시킨 채 지역구 행사에 참여하여 빈축을 사기도 했고, 예결위 심사 기간 중 수십명의 의원들이 강원도로 직무교육을 떠나기도 했다.

또한 156명의 의원을 볼모로 지차분권 발전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와 같이 중요한 안건을 논의하고 있는 운영위원회마저 파행시키는 우를 범하기도 했다.

나라 안팎으로 경제위기의 파고가 덮치고, 민생고에 신음하는 도민들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예결위 위원들의 꼼꼼하면서도 속도감 있는 심사가 매우 중요해졌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조선은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고, 그래서 망했다. 일본은 조선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는 발언이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다. 

뿐만아니라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어처구니없는 친북 논쟁으로 국민들의 짜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일부 인사들은 철 지난 이념논쟁을 불러오는 망언을 자중하고 경제위기로 인한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14시부터 시작되는 예결소위부터 21일 제364회 원포인트 임시회까지 시급한 민생추경안의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도민에게 약속드린다.


2022년 10월 18일(화)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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