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남종섭, 용인3)은 경기도 제2차 추경과 경기도교육청 제1차 추경이 또다시 처리되지 못한 것에 대해 도민분들께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이번 민생예산 불발 사태에 대해 도민들께서는 실망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여·야는 이번 사태에 대해 도민께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

그럼에도 반성하고 성찰해야 할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학생을 볼모로하여 도교육청 예산을 삭감했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번 더불어민주당이 삭감의견을 낸 교육청 추경예산은 테블릿PC 구입 예산 약2,800억원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테블릿 PC구매를 위해 11월과 12월에 사양 검토를 마친 뒤 내년 1월에 발주에 들어가겠다는 계획이었다.

추경예산은 당해연도에 이미 정해진 사업 등에 대해 예산 부족이나 특별한 사유로 인해 부득이하게 예산을 변경하는 것을 의미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경기도교육청의 테블릿PC 구매 예산이 꼭 추경에 반영되기 보다 많은 예산이 드는 만큼 준비 기간을 철처하게 거쳐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도 무리가 없다는 판단을 했고 경기도교육청에도 의견을 낸 바 있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아이들을 볼모로하여 예산 처리를 어렵게 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임을 밝힌다.

또한 국민의힘은 경기도에서 제출한 추경예산안 중에 버스유류비 지원 예산 209억원에 대해 해당 상임위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이른바 쪽지예산이라는 이유로 삭감 의견을 낸 바 있다.

경기도에서 제출한 버스유류비 추경예산은 경기도버스노조가 지난 9월 30일대규모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당일 새벽 노·사측간의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업계 경영개선의 일환으로 버스유류비 지원예산을 세워 의회에 제출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도 버스유류비 지원 예산이야말로 시급한 예산이라고 판단하여 이번 추경 예산안에 증액 편성 의견을 경기도에 요청한 바 있다.

자칫 협상이 결렬되면 경기도민의 발이 하루 아침에 묶이는 것을 막아내고 경제 불황으로 인한 버스업계 종사자 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한 뜻이 반영 된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예결소위에서 진행된 계수조정 단계에 버스유류비 지원예산이 삭감되지 않고 올라온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꼼수를 써서 예산을 그대로 반영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뜩이나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할망정 예산의 제출 방식을 두고 문제를 삼아 삭감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 힘들게 버텨온 버스 노동자들에게 할 말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예산결산위원회 의원들은 21일 본회의를 앞두고 막판 협상을 위해 20일에도 국민의힘 소속 예결위원들을 애를 태우며 기다렸다.

그러나 당일 자정이 넘는 시간까지 국민의힘 소속 예결위원들은 단 한명도 회의에 복귀하지 않아 예결위 파행을 더욱 심화시켰다. 결국 논의조차 해 보지도 못하고 21일 본회의 당일 정회를 선언한 뒤에도 논의의 불씨를 지피지 못한 채 자동 산회 되는 부끄러운 오점을 남겼다.

이번 추경안 파행으로 인해 21일 본회의 후 오후3시로 예정되었던 여·야·정협의체 출범과 경기도인사청문기관 확대 업무 협약식도 불발이 되는 심각한 결과를 낳았다.

국민의힘에게 강력하게 요구한다. 더 이상 도민의 눈과 귀를 가려 사실을 왜곡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야비한 정치 행태를 즉각 멈추고 도민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길 바란다.

다시 한 번 이번 추경안 파행에 대해 도민분들에게 머리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민의힘과도 대화와 협상의 끈을 놓치 않겠다고 약속드린다.

2022년 10월 25일(화)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교육청이 설명한 테블릿 PC구매 계획은 올해 11월과 12월에 사양 검토를 마친 뒤 내년 1월에 발주에 들어가는 계획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이채명 대변인은 “경기도교육청의 테블릿PC 구매 예산이 꼭 추경에 반영되기 보다 많은 예산이 드는 만큼 준비 기간을 철처하게 거쳐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도 무리가 없다는 판단을 했고 경기도교육청에도 의견을 낸 바 있다”면서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아이들을 볼모로하여 예산 처리를 어렵게 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측에서 꼼수 예산이라고 주장하는 버스유류비 예산 209억원에 대한 설명도 이어나갔다.

정동혁 대변인은 “경기도에서 제출한 버스유류비 추경예산은 경기도버스노조가 지난 9월 30일 대규모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당일 새벽 노·사측간의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업계 경영개선의 일환으로 버스유류비 지원예산을 세워 의회에 제출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측에서 주장하는 상임위 심의를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른바 쪽지예산이라는 이유로 예산 삭감 의견을 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비난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마치 더불어민주당이 꼼수를 써서 최종 계수조정 단계인 예결소위에 예산을 그대로 반영시켰다”고 비난하고 나선 부분은 온당치 않다고 주장했다.

전석훈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예산결산위원회 의원들은 21일 본회의를 앞두고 막판 협상을 위해 20일에도 국민의힘 소속 예결위원들을 애를 태우며 기다렸지만 자정이 넘어서까지 회의실에 들어오지 않았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또한 “이번 추경안 파행으로 인해 21일 본회의 후 오후3시로 예정되었던 여·야·정협의체 출범과 경기도인사청문기관 확대 업무 협약식도 불발이 되는 심각한 결과를 낳았다”며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민생추경 파행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국민의힘과의 협상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펼쳐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