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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희 경기도의원,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에도 배리어프리(Barrier Free)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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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11-09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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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H의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에도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 장애인 등을 배려하여 사고방지를 위한 주택 내‧외부 설비개조가 필요하다!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8일 경기주택도시공사(GH)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년 경기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에도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 및 장애인을 위한 베리어프리(Barrier Free, 장애인 또는 고령자도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장애물을 없애는 것)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존주택 매입사업은 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청년 등 소득이 낮은 무주택 서민에게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임대하는 사업이다.

이 의원은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의 청약정보-분양 및 임대안내에 보면 기본주택 매입임대 입주자 순위별 세부자격요건 1, 2순위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가 포함되어 있다”며 “장애인 중 뇌병변장애인과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거동이 불편한 경우가 많아 엘리베이터 없는 주택을 이용하기에 어려운데 이들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상당수의 기존주택 매입입대주택이 엘리베이터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서 지적된 사항이다”라며 “그럼에도 2022년 제3차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수시모집 주택내용(모집공고일 : 2022. 10. 22)에 보면 10개의 주택 중 6개의 주택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질책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화성소재 ‘경기도사격테마파크’ 웹사이트에 따르면 장애인도 일반인과 동일하게 레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장앤인용 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댓글이 있다”며 “설치되어 있는 사격사로 중 일부를 장애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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