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태희 교육감 적반하장식 어이없는 변명에 민주당 의원 전원 퇴장

○ 임핵관 전횡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및 엄벌백계 필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황대호 수석대변인(수원3)은 7일(화) 열린 제366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최근 경기도교육청 사태와 관련해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가칭)경기도교육청 사태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임태희 교육감이 업무보고 도중 황대호 의원의 5분 발언과 관련해 적반하장식 어이없는 변명을 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항의하여 본회장에서 전원 퇴장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이태원 참사로 학생보다 교사가 더 걱정이다”라는 교육청 간부의 망언에 대해 “오히려 단톡방의 내용이 유출된 것이 더 심각한 상황이다”고 사태를 왜곡했다. 

최근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간부 공무원의 이태원 참사 망언, 임태희 교육감이 연관된 모 정책재단에 대한 비서관의 불법 후원금 모금 의혹 등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큰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황대호 수석대변인은 최근 사태와 관련해 “경기교육을 바로 세워야 하는 교육청 공직자들의 일탈이 이곳저곳에서 튀어나오고 있고, 사태를 수습해야 할 교육청은 교육감의 눈치를 살피고만 있다”고 진단했다.

감사관실의 행태에 대해 비판도 이어나갔다.

황대호 수석대변인은 “감사관실은 일련의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보다 당사자들을 옹호하고 변명하기에 급급하고만 있다”면서 “언론에서 연일 문제점을 지적하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에서 논평을 발표하자 마지못해 감사 진행을 밝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사관실의 진상규명, 재발방지, 책임자 처벌을 기대하는 것은 난항일 수밖에 없다. 이제 경기도의회가 나서야 한다”면서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황대호 수석대변인은 “「(가칭)경기도교육청 사태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통해 성역없는 조사로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에 대한 엄벌백계로 경기교육을 바로잡고,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호소했다. 

5분 발언 뒤 황대호 수석대변인은 “임태희 교육감의 핵심관계자는 측근이 아닌 학생, 학부모 등 교육가족이 돼야 한다”면서 “일부 측근들에 의해 소중한 경기교육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원내대책회의 논의 제안 안건(안)

□ 윤석열 정부의 대한민국은 공화정에 구멍이 뚫린, 천공 상태입니다

천공이라는 역술인이 대통령실 이전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시간이 갈수록 구체화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진실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진실로 대통령실의 주장이 거짓이 아니길 바랍니다. 

저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대통령이 점쟁이의 말에 따라 국정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차마 믿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그때는 모든 책임을 대통령이 져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닉슨 게이트를 보더라도 국민과 의회에 거짓말한 대통령은 결국 탄핵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만약, 천공 국정문란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윤석열 대통령은 무한책임을 져야합니다. 

야당이 언론이 제기한 의혹을 검증하는 일은 정쟁이 아니라 지극히 상식적인 국회의 본분입니다.

민주공화국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삼권분립으로 존립합니다.

민주적 절차를 거쳐 법을 만들고 집행하며 이를 바탕으로 국가를 운영합니다. 

그런데 항간에는 윤석열 정권은 무속정권이라는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만약 사이비종교가 법을 무시하고, 점쟁이가 대한민국 운명을 결정한다면 공화정의 가치와 의미가 무너집니다. 

이렇게 중차대한 국기문란 의혹을 수수방관한다면 국회의 존재가치는 없어집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저는 대통령실과 경찰청, 용산구청에 당시 대통령실 출입기록과 CCTV 화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묵묵부답입니다. 

경찰청은 보관기간이 도래해 자료가 없다고 합니다. 

용산구청은 개인정보라 주지 못한다고 합니다.

어제 대정부질문에서도 천공의 관저 답사가 주요 이슈였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국민들의 궁금증만 키웠습니다. 

대통령실에 촉구합니다.

이제 명백한 진실을 가려 모든 의혹을 깨끗이 털고 갑시다. 

국민적 의혹을 해결하고 국론분열을 막기 위해서라도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 있는 그대로 밝혀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진심으로 촉구합니다. 

지난 대선에서 보여 준 왕(王)자 논란부터 천공 논란까지 무속 의혹 논란으로 더이상 국기를 흔들지 맙시다. 

이번을 계기로 무속 논란의 모든 걸 밝혀내고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바로 세웁시다.

박근혜 정권은 최순실 비선 논란을 거짓으로 은폐하다 탄핵으로 무너졌습니다.

윤석열 정권도 천공의 국정농단 의혹을 진실이 아닌 거짓말로 은폐한다면 제2의 박근혜 정권이 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대통령실은 당당하게 국회의 조사에 응하고 국회는 즉각 천공의 국정농단, 비선 논란에 대해 국정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의 명령입니다.

긴급생계비 대출, 금리는 더 낮추고 대출금액은 더 높여야 합니다.

금융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긴급 생계비 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책은 민생·금융 대책으로써 일부 필요한 부분은 있지만, 대출 한도가 적고 금리가 높다는 점에서 생색내기용, 구색맞추기용 대책에 불과하다는 생각입니다. 

긴급생계비 대출은 신용등급 하위 20% 이하이고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인 금융 취약계층에게, 연체와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최대 100만 원을 연 15.9%로 개인에게 대출해주는 사업입니다. 사회공헌적 성격으로 캠코와 은행이 총 1천억 원의 기부금을 조성해서 총 10만 명에게 지원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긴급생계비 대출은 실효성에 있어서 큰 의문을 주고 있습니다. 

우선 금리가 너무 높습니다. 저소득·저신용 계층에 대한 대출 금리가 연 15.9%라고 하면 취약계층에게는 너무나도 가혹한 금리입니다. 금리가 높아서 대다수의 차주들이 상환을 못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기왕에 대출 보증을 위한 출연금이 아닌 일시적 지원금인 기부금 형태로 운영한다고 하면, 무이자에 가까운 금리로 대출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높아도 ‘햇살론 유스’ 금리 3.5%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정부가 왜 15.9%로 금리를 정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욱이, 1인당 최대 대출금액이 100만 원입니다. 이는 1인당 최저생계비보다도 적은 금액입니다. 2023년 2인 가구 기준,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는 한 달에 약 207만3천 원입니다. 특히, 최근 물가 인상과 난방비 인상으로 서민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긴급생계비 대출은 100만 원이 아닌, 최소한 200만 원 이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제안을 수용하더라도 긴급생계비 정책은 일회성 정책으로써 그 의미는 있지만, 소액 지급이라는 한계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따라서 취약계층을 위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만들기 위해서, 햇살론의 시중은행이 출연하는 재원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약 2천만 원 정도의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 정책은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9대 민생개혁 과제에도 포함돼 있습니다. 긴급생계비 대출은 향후 예산 반영을 통해, 서민의 ‘비빌 언덕’이 될 수 있는 정책으로 승화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생색내기, 구색맞추기식 대응이 아니라 진짜 현장에서 필요한 민생·금융 정책을 설계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