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화), 교육부 학교급식 종사자 폐CT검진 최종집계 결과 발표했지만, 근본적 대책은 없어

- 강득구, “교육부의 폐암 산재 외면...면피용 대책 아닌 실질적인 대책 마련해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함께 14일(화) 오후 1시40분, 국회 소통관에서 ‘학교 급식종사자 폐암산재 심각을 외면하는 교육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교육부는 14일(화), 발표한 학교급식 종사자 폐CT 검진 최종  집계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2021년, 학교급식 종사자의 폐암 산업재해 인정 사례가 첫 발생한 이래, 교육부가 처음으로 내놓은 대책이다. 하지만, 내놓은 대책에 근본적인 대책은 담기지 않았다. 

교육부는 학교급식 종사자의 폐암 발생률이 유사 연령군 일반인 대비 1.1배라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현시점 폐암 확진자 31명을 기준으로, 지난 5년간 유사 연령군의 폐암 유병률과 비교했다. 

하지만, ‘폐암 의심’ 소견 등의 경우 지속적인 추적 관찰과 정례적인 검진을 필요로 할 뿐더러, 향후 지속적으로 같은 근무환경에 노출되면 폐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므로 단정적으로 확진자 비율을 추단하기 어렵다. 또한, 비교 대상에 있어서 성별을 구분하지 않은 점, 완치자를 포함하는 개념인 유병률을 기준 삼은 점도 데이터의 엄밀성을 떨어뜨리는 요소라고 볼 수 있다. 

강득구 의원은 이에 대해 지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와 현안질의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왔다. 또한, 이번에 발표한 교육부의 대책에는 중단기 대책이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강득구 의원은 “장시간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고강도 노동을 하는 급식종사자들의 종합적인 산재 예방을 위해서라도 배치기준, 예산 지원, 가이드라인 마련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교육부는 1인당 식수 인원 개선, 충분하고 안정적인 예산 확보, 정기 점검 및 전수검사 등에 대해 즉각 검토하고, 교육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