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요금인상에 여름철 찜통교실 냉방비 폭탄 대책 필요

 

정부가 전기 · 가스요금 인상을 발표한 가운데 다가오는 여름철 학교 찜통교실 냉방비 폭탄에 대한 정부와 교육당국의 선제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경기 오산 ) 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 전국 교육청 유 · 초 · 중 · 고등학교 1~3 월 학교 전기 · 가스요금 집행 현황 ’ 에 따르면 전기 · 가스요금 부담은 작년 2,087 억원에서 올해 2,810 억원으로 전년 동 기간 대비 723 억원 , 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학교 부담이 전기요금 32%, 가스요금 41% 각각 폭증한 것이다 .

전기요금 증가율이 가장 큰 지역은 제주 59%, 부산 39%, 전북 38%, 세종 37% 순으로 부담이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 가스요금 증가율이 가장 큰 지역은 인천 79%, 울산 76%, 광주 73%, 세종 70% 순으로 부담이 70% 이상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

학교는 해마나 냉난방비 부담으로 폭염과 한파에 따른 에어컨과 전열기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 찜통교실과 냉골교실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 이에 전국 교육청은 학교 부담 완화를 위해 학교운영비 증액을 추진하고 있지만 연이은 정부의 전기 · 가스요금 인상을 감당하기엔 역부족이다 .

안민석 의원은 “ 학생들의 건강 · 학습권 보장은 국가적인 책무이다 ” 라며 “ 학교 전기 · 가스요금 예산 지원은 교육의 질로 이어지는 시급한 현안이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안 의원은 “ 학교는 냉난방비 부담으로 사용을 줄이게 되면 여름철 찜통교실 , 겨울철 냉골교실 문제가 심각해지고 수업환경은 나빠진다 ” 며 “ 학교운영비 중 전기 · 가스요금 부담 비중이 클수록 다른 예산은 줄어 학교 재정 여건은 악화되고 학교 여건은 나빠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 고 설명했다 .

끝으로 안 의원은 “ 정부와 교육당국이 학교만이라도 공공요금 할인 혜택을 주거나 공공요금 인상만큼 학교운영비를 충분히 지원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 며 “ 그렇지 않으면 여름철 냉방비 폭탄이 무서워 에어컨을 충분히 사용하지 못할 것이다 ” 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