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인사혁신처가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운영하고, 검증자료 허위제출 처벌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등 2건 대표발의

- 강득구, “철저한 법과 제도 정비 통해, 다시는 제2의 정순신 사태 발생하지 않아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17일(수), 인사혁신처가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운영하고, 검증자료 허위 제출하는 자는 처벌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학교폭력 예방교육 관련 정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안내하는 내용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의 인사검증 과정에서 인사대상자가 허위로 제출한 신상 관련 자료를 토대로 임명이 이루어졌다가 아들의 학교폭력 등으로 국민의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해당자에 대한 임명이 취소됐다. 이에, 현재 대통령실과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 및 인사검증 기능에 문제가 드러났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인사정보 수집·관리 업무를 다른 기관에 위임·위탁하지 않고, 인사 전문부처인 인사혁신처가 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인사 검증과 관련된 요구자료를 허위로 제출하는 자는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부모와 교직원에 대하여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예방을 위해서는 학생들에 대한 가정 내 인성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들이 학부모에게 적극적으로 홍보·안내되지 못하여 학부모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학교폭력 예방교육 관련 정보를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 등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안내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강득구 의원은 “지난 두 달간, 민주당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 TF 단장으로 활동하면서, 정순신 전 검사가 아들의 학교폭력에 대해 법 기술을 펼치며 권력이 개입될 수 있었던 것은 법적·제도적 허점이 있었음을 확인했다”며, “다시는 제2의 정순신이 나오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정순신 방지법’을 발의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6. 또한 이들은 “2023년 한국사회는 한반도 평화위기, 친일매국·굴종외교로 인한 침략전쟁 미화, 난방비폭탄 등의 민생위기와 함께 이태원참사와 전세사기로 청년들의 삶이 통째로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면서 “정부와 여당이 미래세대를 위한 것이라 할 뿐, 위기를 가속화시키는 일에 열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7. 마지막으로 이들은 “우리는 5·18민중항쟁 43주년을 맞아 대동정신을 다시 상기하면서 한국사회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며 다짐했다.

[기자회견문]

오늘은 5·18민중항쟁이 일어 난지 43년이 된 날이다.

지난 수십년간 5·18민중항쟁의 진실을 규명하고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해왔지만 여전히 우리사회 곳곳에서 5·18민중항쟁에 대한 역사왜곡과 폄훼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 3월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의원은 ‘5·18정신을 헌법에 넣는 것은 불가능하고 반대’라면서 ‘전라도에 립서비스 하려고 한거냐’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발언에 “표 얻으려면 조상 묘도 판다는게 정치인 아니냐”고 되묻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다. 뿐만 아니라 국가폭력의 진상조사를 연구하는 기관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김광동 위원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5·18북한군개입설을 주장하며 오월 영령과 광주시민을 모욕하고 있다.

김재원 의원은 이로 인한 징계로 당권정지를 받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시절 공약이었던 518정신을 헌법에 수록하는 것에 대해 논의조차 시작되지 않고 있으며 국가폭력의 진실을 규명하고자 만든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김광동 위원장은 아직도 위원장 직을 유지하고 있다.

5·18민중항쟁의 역사를 왜곡, 폄훼하는 일은 미래세대에게 올바른 역사인식을 가질 수 없도록 만들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위기를 조장하고 나눔·자치·연대의 가치로 만들어온 한국사회를 거꾸로 돌려놓을 뿐이다. 

뿐만 아니라 2023년 한국사회는 엄청난 위기에 몰려있다.

정전 70주년으로 여전히 남북관계는 경색되어있으며 핵무장 논란 등으로 한반도 평화가 위기일 뿐만 아니라 친일매국, 굴종외교로 일제 식민 지배와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있다. 또한 난방비 폭탄에 이어 전기세 폭탄 등 민생위기와 미래세대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환경 위기, 이태원참사, 전세사기로 청년들의 삶이 통째로 위기에 내몰리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은 잘못된 방향을 바로잡기는커녕 미래세대를 위한 것이라며 위기를 가속화 시키고 있다.

우리는 5·18민중항쟁 43주년을 맞아 대동정신을 다시 상기하며 한국사회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23년 5월 18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