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민사회, 일본 방사성 오염수 방류 반대하는 성남시장 입장표명과 성남시의회 결의문 채택 요구 기자회견 개최

기후위기성남비상행동,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성남YWCA, 성남사회단체연대회의, 성남환경운동연합, 참교육학부모회 성남지회 등 성남 시민사회단체는 5월 30일(화) 성남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성남시의회에게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 방류 반대 결의문 채택을 요구했다. 또한 성남 시민사회단체는 신장진 시장에게 바다 생태계와 먹거리 산업 종사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오염수 해양 방류를 반대하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재철 성남환경운동연합 대표는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했는데 방사능 유출도 없었고 오염수도 안전하다고 말한다면 이는 사슴을 보고 말이라고 하는 지록위마와 같다”고 했다. 또한 “전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며 오염수를 방류하려는 일본에게 면죄부를 줘서는 안된다”고 말하며 “성남시의회는 후쿠시마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말만 강조하지 말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걱정하는 결의문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승우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공동대표는 “일본 정부가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선택했다며, 이로 인한 보건학적 피해는 불을 보듯 예측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성남시장과 성남시의회가 시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단결하여 오염수 해양 방류를 단호하게 반대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발언했다. 

심우기 성남사회단체연대회의 대표는 “일본 후쿠시마 지역의 생선과 채소에서는 여전히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말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미래세대에게 위험한 먹거리를 물려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자는 것은 다 함께 죽자는 이야기라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반대한다”고 발언했다. 

성남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성남시의회가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계획을 반대한다는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시의회 차원에서 특위를 만들어서라도 일본 방사성 오염수 방류 반대 활동과 후속 대응책 마련에 힘을 보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남시의회는 2020년 제259회 본회의에서 제8대 의원 35명 전원이 공동 발의하여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계획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선례가 있다. 

2023년 5월 30일(화)

기후위기성남비상행동,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민주노총성남광주하남지부,성남416연대,성남YWCA,성남교육희망네트워크,성남녹색소비자연대,성남민주화운동사업회,성남비상시국회의,성남사회단체연대회의,성남여성의전화,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성남평화연대,성남환경운동연합,열린교회,정치하는엄마들,참교육학부모회 성남지회,한반도통일을위한평화행동 

<기자회견문>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 정책 규탄한다. 

성남시의회는 만장일치로  일본 방사성 오염수 방류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라.

신상진 시장은 일본 방사성 오염수 방류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라.

일본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를 포기하고 자국 내에 보관해야 한다. 바다는 일본의 핵쓰레기통이 아니다. 지구에서 생물의 서식이 가능한 공간 99%를 차지하고 있는 바다에 일본이 방사성 오염수를 투기하는 것은 반생태적이며 반인륜적인 행위다. 폭발한 후쿠시마 원전에서 녹아버린 핵연료를 제거하기 전까지 방사성 오염수는 끊임없이 나온다.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는 정화작업의 시작일 뿐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명확히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이 2023년 5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대국민 인식조사를 진행한 결과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서 85.4%가 반대했다. 또한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성에 대한 일본 정부 주장에 대해서 79%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를 과학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이 아니다. 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환경운동연합이 일본 후생노동성의 보고서를 토대로 진행한 일본산 식품의 방사성 물질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의 방사성 물질 검출률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는 급증했다고 한다. 2021년의 검사 건수는 41,272건이었으며 이 중 9.9%인 4,104건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다. 2022년에는 36,155건 검사 건수의 11.5%인 4,142건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다. 방사성 물질 검사 건수는 줄어들었지만, 검출률은 오히려 증가 추세를 보여 일본산 농수축산물의 방사성 물질 오염의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세슘 검출 역시 심각하다. 또한 2022년 일본 후생노동성이 공개한 보고서를 보면, 후쿠시마 포함 주변 8개 현의 가공식품 방사능 검사 결과 세슘이 14.7% 검출됐다. 농산물의 세슘 검출은 22%, 수산물의 세슘 검출은 5.83%였다. 

도쿄전력이 공개하고 있는 자료에 따르면, 일본은 5월 기준 약 133만톤의 오염수를 1,068기의 탱크에 보관하고 있는 중이고, 후쿠시마 오염수는 다핵종제거설비 처리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 약 70%에 기준치 이상의 방사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다핵종제거설비가 거르지 못하는 삼중수소와 탄소-14외에도 우라늄-238, 플루토늄-239, 아메리슘-241 등의 방사성 물질도 여전히 오염수에 남아 있다. 특히 6,500톤의 오염수에는 뼈에 흡착하여 백혈병과 골수암을 일으키는 방사성 물질인 스트론튬-90이 기준치의 100배~19,909배가 포함되어 있기도 하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의 대변인으로서 국제원자력기구(IAEA) 뒤에 숨을 것이 아니라 일본 주장에 편파적으로 동조하기만 하는 IAEA 조사에 대한 거부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방사성 오염수의 위험 은폐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국민의 힘이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를 조직해서 후쿠시마 오염수 10리터를 마셔도 안전하다고 망발을 하는 사람을 전문가라고 추켜세우는 것도 매우 부적절하다. 누구를 위한 검증이고 무엇을 위한 것인가? 주한규 한국원자력연구원장조차도 ‘음용수 기준을 넘어서기 때문에 후쿠시마 오염수를 마시면 안 된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우리는 성남시의회에 요구한다!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남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킬지, 일본 정부 대변인을 자처하는 윤석열 정부의 꼭두각시 역할을 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 성남시민사회는 성남시의회가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계획을 반대한다는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시의회 차원에서 특위를 만들어서라도 일본 방사성 오염수 방류 반대 활동과 후속 대응책 마련에 힘을 보태야한다. 성남시의회는 2020년 제259회 본회의에서 제8대 의원 35명 전원이 공동 발의하여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계획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선례가 있다. 

성남시장에게 요구한다!

바다 생태계와 먹거리 산업 종사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를 강력하게 반대해야 한다.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를 반대하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라.

2023년 5월 30일

기후위기성남비상행동,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민주노총성남광주하남지부,성남416연대,성남YWCA,성남교육희망네트워크,성남녹색소비자연대,성남민주화운동사업회,성남비상시국회의,성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성남여성의전화,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성남평화연대,성남환경운동연합,열린교회,정치하는엄마들,참교육학부모회 성남지회,한반도통일을위한평화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