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경기도당(위원장 김익영)은 3일 논평을 내고 “넷마블 코웨이는 즉각 표준계약서를 도입해야 한다.”고 규탄했다. 

경기도당은 “넷마블 코웨이는 올 1분기 매출 9천 4백억원, 영업이익 1천 7백억원으로 가전렌탈업계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방문점검 노동자는 코웨이의 만연한 착취 구조 속에 부당한 영업강요와 점검수수료 착취 등으로 최저임금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라고 비판했다. 

경기도당은 “방문노동자가 노동기본권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악순환의 근본 원인은 넷마블 코웨이 업체의 불안정 고용 구조 때문이다.”라며,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는 법이 강제하는 ‘근로계약서’ 대신 ‘위임계약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업체가 노동자의 최소한의 노동기본권마저 짓밟고 있다.”며 일갈했다. 

이어, “특수고용노동자 표준계약서 체결은 고용불안, 갑질, 업무상 비용 전가, 열악한 처우 문제 등을 해소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다.”며, “넷마블 코웨이는 즉각 표준계약서를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진보당 경기도당은 가전제품 방문점검원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즉각적인 ‘표준계약서’ 도입과 최소한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법 제도 마련에 앞장설 것이다.”며, “불안정 고용과 노동착취, 임금착취 구조를 바꾸기 위해 3만 방문점검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며 더욱 강력한 연대로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제품 건당 수수료를 받던 방문점검원 노동자가 관리직원의 갑질로 일감이 끊겨 고독사한 사태가 발생했다. 업체의 일감뺏기 계정갑질, 초저임금 노동강요, 점검 수수료 착취 등 방문점검원에 대한 가전렌탈업계의 반노동 반인권 노동행태는 이미 심각한 수준이다.

[논평]

가전렌탈업계 1위 코웨이는 3만 가전제품 방문노동자에 대한 관리갑질, 점검수수료 착취 근절하고 특수고용노동자 표준계약서를 즉각 도입하라.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코웨이 코디코닥지부가 오늘 3일 코웨이 본사 앞에서 방문점검원 전 조합원 결의대회를 가졌다. 

넷마블 코웨이는 올 1분기 매출 9천 4백억원, 영업이익 1천 7백억원으로 최대 영업이익을 올리고 분기마다 최대 매출 기록을 갱신하며 가전렌탈업계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전국 3만 가전제품 방문점검 노동자는 코웨이의 만연한 착취 구조 속에 관리자 갑질, 직장내 괴롭힘 등으로 일감은 뺏기고 부당한 영업강요와 점검수수료 착취 등으로 최저임금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가전제품 방문노동자가 노동기본권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악순환의 근본 원인은 다름아닌 넷마블 코웨이 업체의 불안정 고용 구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는 법이 강제하는 ‘근로계약서’ 대신 ‘위임계약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업체가 노동자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최소한의 노동기본권마저 짓밟으며 임금 착취와 부당 노동 행위가 만연해 있는 실정이다.  

방문점검원에 대한 가전렌탈업계의 반노동 반인권 노동행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업체의 일감뺏기 계정갑질, 초저임금 노동강요, 점검 수수료 착취 등은 이미 심각한 수준이다. 1년 전 제품 건당 수수료를 받던 방문점검원원 노동자가 관리직원의 갑질로 인해 일감이 끊기고 극도의 생활고에 시달리다 고독사한 사태가 발생했었다. 

특수고용노동자 표준계약서 체결은 고용불안, 갑질, 업무상 비용 전가, 열악한 처우 문제 등을 해소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다. 넷마블 코웨이는 즉각 표준계약서를 도입해야 한다. 

진보당 경기도당은 가전제품 방문점검원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즉각적인 ‘표준계약서’도입과 최소한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법 제도 마련에 앞장설 것이다. 또한 불안정 고용과 노동착취, 임금착취 구조를 바꾸기 위해 3만 방문점검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며 더욱 강력한 연대로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