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재정 기조로 미래교육 핵심사업 집중, 학교 자율성 강화

◦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위해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

◦ 기초지자체 학교급식 인건비 재정 부담 경감으로 안정적 급식 지원

◦ 저경력 공무원 주거 및 생활 안정을 위한 맞춤형 배려 예산 편성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02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하 예산안)’ 23조 540억 원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제출한 예산안은 2024년도 본예산 22조 574억 원보다 9,966억 원 증가했다. 

도교육청은 재정 여건을 반영해 건전재정 기조에 중심을 두고 미래교육을 위한 핵심 정책에 집중 투자한다. 이를 위해 ▲디지털 기반 교수학습 지원 ▲교육의 공적 책임 확대 ▲안전한 학교 지원 ▲학교중심 교육행정 지원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했다.

특히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따른 디지털 기반 교수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에 2,722억 원, 기초지자체 재정 부담 경감을 통한 안정적 급식 지원을 위해 인건비 전액 부담분을 포함한 학교급식경비 8,308억 원을 편성했다. 

이와 함께 저경력 공무원의 주거 안정을 위한 관사 매입·확충 예산 502억 원, 저경력 공무원 건강검진비 및 맞춤형 복지비 연차별 추가 지원 138억 원 등 저경력 공무원의 사기와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해 맞춤형 배려 예산 641억 원을 편성했다. 

또한 학교로 교부하는 목적사업비를 대폭 줄이고 학교기본운영비를 늘려 학교의 예산 운영 자율성을 강화했다. 

2025년 예산 규모는 총 23조 540억 원으로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17조 7,887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3조 7,959억 원 ▲기타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4,436억 원 ▲기금전입금 1조 258억 원이다. 

주요 세출예산안은 ▲역량 기반 교육 강화 2,127억 원 ▲자율과 책임의 학교문화 조성 1조 3,948억 원 ▲지역협력교육 강화 2,493억 원 ▲교육의 공적 책임 확대 2조 4,924억 원 ▲디지털 기반 교수학습 지원 3,926억 원 ▲학습안전망 구축 2,698억 원 ▲미래교육 역량 강화 1,192억 원 ▲안전한 학교 지원 2조 9,285억 원 ▲학교중심 교육행정 지원 14조 9,947억 원을 편성했다.

역량 기반 교육 강화를 위해 ▲국제 바칼로레아(IB) 교육 63억 원 ▲교육과정 운영 및 다양화 412억 원 ▲특수교육복지 및 운영 1,019억 원 등을 편성했다. 

자율과 책임의 학교문화 조성 사업은 ▲사학재정지원 1조 2,235억 원 ▲학교폭력예방 및 교육 194억 원 ▲학생상담활동 189억 원 ▲교권보호 지원 60억 원 등이다.

지역협력교육 강화 사업은 ▲창의적체험활동 지원 636억 원 ▲특색교육과정 운영 424억 원 ▲기초지자체 교육협력사업 429억 원 등이다. 

교육의 공적 책임 확대 사업은 ▲누리과정 지원 1조 558억 원 ▲늘봄학교 운영 2,373억 원 ▲학교급식 경비 지원 8,308억 원 등이다. 

디지털 기반 교수학습을 위해 ▲학교정보화 여건 개선 3,389억 원 ▲ICT활용교육 지원 537억 원, 학습안전망 구축을 위해서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포함 교과서 지원 1,999억 원 ▲기초학력책임지도제 운영 387억 원 ▲학원 및 평생교육 운영 지원 170억 원 등을 편성했다. 

미래교육 역량 강화 사업은 ▲교원 역량강화 459억 원 ▲교원 및 교육전문직 인사 555억 원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76억 원 등이다.

안전한 학교 지원 사업은 ▲교육시설환경개선 1조 2,328억 원 ▲학교신증설 1조 923억 원 ▲교직원 복지지원 990억 원 등이다.

학교중심 교육행정지원은 ▲교직원 인건비 12조 6,839억 원 ▲임대형민자사업(BTL)운영 3,493억 원 ▲학교운영비 지원 1조 6,026억 원 등이다.

도교육청 안준상 예산담당관 “2025년 예산안은 재정 여건을 반영해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하고 미래교육을 위한 핵심 교육사업 집중 투자와 교육 현장에 맞는 학교 재정운용 자율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이 제출한 202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도의회 제379회 정례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