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한 한계 핑계 안 돼”… 성남시, 단순 ‘방관자’ 아닌 주도적 ‘조정자’ 역할 주문

- 공공주택·도시개발, 주민 합의·인프라 연계부터 바로 세워야

- 재개발·재건축 지연, 지구단위계획 반복 변경 문제 집중 점검

성남시의회 강상태 의원은 2026년 도시건설위원회 주요업무계획 청취에서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및 공공주택사업 추진 실태를 점검하고, 주민 중심의 사전 협의와 부서 간 협업 강화를 통한 정책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사업 지연은 곧 주민 부담으로 이어지는 중대한 문제”라며,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성남시 공공주택사업 추진 현황과 관련해, 금토·신촌·낙생·복정 등 주요 공공주택지구의 공정률이 지구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으며 일부 지구는 장기간 정체 상태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시행은 LH·GH, 승인 권한은 국토부에 있어 시의 직접 권한이 제한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시가 방관자로 비쳐서는 안 된다”며 “조정자이자 관리자로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통·학군·주차 등 생활 SOC 검토 부족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반복되는 문제를 언급하며, “사업이 상당 부분 진행된 이후 뒤늦게 계획을 고치는 방식은 행정 효율성과 사업 완성도를 모두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주택공급 부서와 교통·도시기반시설 부서 간 협업 부족 문제도 함께 짚으며, “집은 짓는데 동네는 보지 않는 개발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대안으로 ‘사전 주민합의제’ 도입을 제안했다. 지구 지정 이전 단계부터 주민과 충분히 협의해 보상, 기반시설, 생활환경 문제를 사전에 조율함으로써 주민 갈등을 줄이고 사업 기간 단축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취지다.

과거 제3테크노밸리 사례를 언급하며, 사전 협의 부족이 이주비 과다 지급과 인프라 비용 증가로 이어졌던 점도 함께 설명했다.

이에 대해 도시개발과장은 “현재 주민 요구사항을 LH 등 관계기관에 전달하고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사전 주민합의제 도입 등 의원 제안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강상태 의원은 “성남시는 단순 민원 전달을 넘어, 주민 합의제 도입과 인프라 부서 간 협업 강화, 초기 단계부터의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도시개발과 공공주택 정책의 목표는 공급 물량이 아니라 주민의 삶의 질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