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상 수준 전문 치료 개입 ▲교사-학부모 치유 체계 마련 ▲통합 치료 시스템 구축 등 제도 개선 방향 제시 

○ 문승호 의원 “위기 학생 회복 위한 고차원적 시스템 구축되어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지난 1월 7일 성남시의회에서 진행된 ‘IT TECH와 학생치료재활환경 개선’ 토론회에 참석해 경기도의 위기 학생 지원 체계 점검과 더불어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문승호 의원은 경기도 정서·행동 위기 학생 현황과 경기도교육청 지원 체계를 점검하며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지적했다. 문 의원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정서·행동 관심군 학생은 2만~1만 6천 여 명, 자살위험군 학생은 5~4천 여 명”이라며 “교권 침해, 학교 폭력, 자살 시도 등 교육 현장에서 교사의 지도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치료적 영역의 문제들이 교실로 쏟아져 들어오는 만큼 근본적이고 전문적인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의원은 “현재 교육청이 추진 중인 지원 체계는 학교 현장에서의 ‘검사’와 ‘상담’에 집중되어 있어 ‘치료’에 대한 전문성 부재와 함께 학교 현장의 부담이 존재하는 상황”이라며 “다학제적 치료법 접근과 함께 위기 학생 가정 점검, 치료 및 상담 전문기관 연계 강화, 교육 현장에서의 부담 경감 등을 위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문 의원은 ▲임상 수준의 전문적 치료 개입 ▲학교-전문기관 협력 강화 통한 조기 개입 및 치료 환경 구축 ▲교사 현장 업무 경감 대책 마련 ▲가정-양육자 회복 모델 구축 ▲통합된 다학제적 치료 시스템 구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문 의원은 “현재 경기도의 정서·행동 위기 학생에 대한 정책적 한계를 극복하고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며 “위기 학생 관련 전문성과 신속한 대응을 기반으로 교육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효용성을 이끌어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문 의원은 “정서·행동 위기 학생을 구하기 위해서는 고차원적인 지원·대응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오늘 논의된 내용들이 경기도 교육 정책에 반영되어 모든 학생과 가정이 심리적 안전망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