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환공여구역, 수도권 및 군사 규제 ‘이중 규제’ 타파를 위한 특단의 정책 필요”

○ 단순 개발을 넘어 RE100과 데이터 센터 그리고 폐열을 활용하는 모델 건의

경기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수십 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했으나 반환 후에도 방치되고 있는 미군 공여구역에 대해, ‘경기형 RE100-데이터 클러스터’ 조성을 강력히 제안했다.

임창휘 의원은 12월 12일(금) 열린 균형발전기획실 대상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평택 미군기지 이전은 국가 총력전으로 완료되어 ‘캠프 험프리스’라는 거대한 도시가 생겼지만, 정작 경기 북부 등 반환공여구역은 환경 오염과 중첩 규제에 묶여 여전히 폐허로 남아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임창휘 의원은 개발 지연의 핵심 원인으로 ‘규제’와 ‘비용’을 지목했다. 임 의원은 “반환공여구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묶여 대학이나 대기업 공장 유치가 불가능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로 고층 건물도 짓지 못하는 ‘이중 족쇄’를 차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임창휘 의원은 ▲반환공여구역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 전면 배제 ▲기업 유치를 위한 최대 50년 장기 저리 임대 도입 ▲공공 활용 시 국방부 토지 무상 양여 법제화 등 과감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임창휘 의원은 ‘에너지 자립형 데이터 클러스터’다. 현재 수도권은 전력 계통 포화로 인해 신규 데이터센터 유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임 의원은 “반환공여구역의 넓은 유휴 부지를 활용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 단지를 조성하고, 이를 에너지저장 장치(ESS)에 저장해 한전 전력망 없이도 돌아가는 ‘마이크로그리드’를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여기에 구글, 네이버 등 RE100 달성이 시급한 글로벌 기업의 ‘하이퍼스케일 AI 데이터센터’를 유치하면 전력난과 개발난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창휘 의원은 구체적인 실행 모델로는 ‘순환(Recycle)’ 개념을 더했다. 데이터센터 서버에서 나오는 고온의 폐열을 회수해 인근 스마트팜과 배후 주거단지의 지역난방 열원으로 공급,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고 주민 난방비를 절감하는 방식이다. 또한 ‘도민햇빛발전소’를 통해 지역 주민이 주주로 참여하여 개발 이익을 공유하는 상생 방안도 포함됐다.

임창휘 의원은 이를 위해 2026년 예산에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비 반영 ▲산업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컨설팅 예산 편성 ▲민·관·군·주민 상생개발 추진단 구성을 집행부에 주문했다.

임창휘 의원은 “과거 미군기지가 ‘전쟁 억제’의 공간이었다면, 미래의 반환기지는 ‘탄소 중립과 디지털 혁신’의 전진기지가 되어야 한다”며 “경기도가 이 새로운 성장 모델을 선도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