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제307회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2026년도 환경보건국 본예산 심사에서 조우현 위원장은 악취·폐기물·전기차 충전시설 등 시민 생활환경 핵심 현안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개선을 강하게 주문했다.

조 위원장은 증액된 악취·소음 대응 예산은 설치 위치를 조속히 확정해 즉시 집행해야 한다며, 이수진 국회의원이 신청한 특별교부세 약 5억 원 역시 현장 개선으로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주형 측정장비의 타 시·군 검증 자료 검토와 시민악취 조사단의 시간대·지점별 상시 모니터링 및 즉시 조치 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또한 전기차 충전시설 현황 전수조사와 화재예방 보조사업의 실효성 점검, 공공시설 외 공동주택 등 개인 충전시설까지의 단계적 지원 확대, 조달 구매 시 불량 제품을 걸러낼 수 있는 기준 강화도 함께 주문했다.

이어 건설폐기물 행정소송 결과 지자체 책임이 확인된 만큼 시가 책임지고 부담하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생활폐기물 관리 역시 수탁자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청소대행업체 평가는 주민 만족 중심으로 운영돼야 하며, 태양광 보급사업 자부담 20% 완화 검토, DPF 매연저감장치 확대,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명확한 행정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조우현 위원장은 “환경행정은 계획이 아니라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가 기준”이라며, “이번 예산 심사를 계기로 생활환경 전반에 대한 구조적인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