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복지센터를 정치홍보 수단으로 전락시킨 행정 폭주, 즉각 중단하라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는 신상진 시장이 ‘대장동 7,400억 반드시 찾겠다’는 현수막을 시청 외벽에 부착하고,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도 동일한 현수막을 게시하도록 지시한 데 대해 이를 명백한 권한 남용이자 정치행정의 오명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동행정복지센터는 시민의 민원과 복지를 담당하는 생활행정의 최일선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정치적 메시지를 홍보하는 수단으로 활용한 것은 행정의 본래 기능을 훼손하는 부적절한 조치라는 것이다.

분당구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준배 대표의원은 “대장동 현수막은 정치적 쟁점이 강한 사안이며, 이를 공무원에게 하달해 부착하게 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각 동에서는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분위기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걸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제기되며, 행정조직이 정치 논쟁에 휘말리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이 대표의원은 “동행정복지센터는 주민편익을 위한 기관이지 특정 정치 이슈를 홍보하는 공간이 아니다”라며, 주민 갈등을 조장하는 홍보 방식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력히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협의회는 특히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정치적 구호를 공공건물 외벽에 대규모로 부착한 것은 행정의 중립성을 해치는 위험한 선례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조치는 시민에게 행정이 특정 정치 프레임에 편승한다는 인식을 줄 수 있으며, 이는 곧 시정에 대한 신뢰도 저하로 이어진다고 우려했다.

이에 협의회는 신상진 시장에게 △동행정복지센터 현수막 게시 지시의 전면 철회 △행정기관의 정치적 중립 보장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며, 앞으로도 행정이 정치적 도구로 이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