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은경 지키기’에만 몰두, 의정포기ㆍ민생외면 선언인가

  2025년 11월 21일,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서은경, 김선임, 윤혜선 및 무소속 최현백 의원의 일방적 회의참석 거부로 파행을 빚고 있다. 문제는 단순한 회의 지연이 아니라, 시민의 삶에 직결되는 기능이 통째로 멈춘다는 사실이다

 이날 회의에는 성남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인 성남시정연구원, 성남시장학회, 성남시청년청소년재단의 2026년도 출연안과 「성남시 초등학생 안심물품지원조례안」을 포함해 총 9건의 안건이 상정돼 있었다.  

  행교위 소속 민주당, 무소속 위원들의 조직적 불출석으로 인해 2026년도 출연안이 심사되지 못하면서 성남시 청소년청년재단, 성남시정연구원, 성남시장학회, 등 핵심 3개 기관이 내년 1월 1일부터 사실상 ‘올스톱’되는 초유의 사태가 눈앞에 다가왔다. 

 성남시는 출자·출연을 하려면 「지방재정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반드시 선행해야 하고, 출연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세 기관의 2026년 예산 집행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각 기관은 출연금을 받지 못할 경우, 직원의 급여 지급 중단은 물론, 모든 사업 진행의 차질이 불가피하다. 청소년·청년재단의 사업과 시정연구원의 연구 계획은 전면 중단되며, 장학회는 2025년 기준 471명의 학생에게 지급하던 장학금 역시 끊길 수밖에 없다. 시민 누구도 피해를 피할 수 없는 전면적 행정 공백이 예정된 것이다. 

 그러나 불참 의원들은 회의장 복귀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2025년 9월 22일 불신임된 서은경 전 위원장과 김선임·윤혜선 의원, 무소속 최현백 의원은 공식적인 불참 사유조차 밝히지 않은 채 회의 참석을 거부하고 있다. 불신임 의결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한 서은경 의원은 ‘가처분 신청’을 나머지 의원들도 이를 사실상 지지하며 의정활동을 중단한 상태로 보인다.

 시민의 대표인 지방의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보다 ‘서은경 지키기’가 더 중요하다는 듯한 행태에 시민들의 실망감은 커지고 있다. 민주당 의원 일부는 자신이 직접 대표발의한 조례안이 상정돼 있었음에도 불출석했다는 점에서 스스로 발의한 안건조차 책임지지 않는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성남시의회 국민의힘협의회는 “연구·교육·청년 지원이 정치싸움 때문에 중단되는 일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연구원·장학회·재단이 동시에 멈추는 이 상황을 알면서도 묻지마식 회의 거부는 성남시민에 대한 배신이다. ‘민생’을 입에 올릴 자격이 있는지 돌아보라”고 강력 비판하면서도, “행교위 민주당 및 무소속 의원의 즉각적인 상임위 복귀를 촉구하며, 책임 있는 의회 구성원으로서 본연의 역할로 더 늦기 전에 의정활동으로 돌아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