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유아교육복지 발전과 개선을 위한 토론회’서 조례 개정안의 정책적 의미와 실천 과제 제시

- 저출산은 더 이상 개인의 책임의 아니다…아이 키우기 좋은 성남시를 위한 맞춤형 지원 등 과제 제안

 성남시의회 서희경 의원(국민의 힘, 수내3, 정자2·3, 구미)은 7월 3일 성남시청에서 열린 ‘성남시 유아교육복지 향상을 위한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오는 9월 제30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사를 앞두고 있는 「성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의 의미를 짚고 사립유치원 지원 확대의 방향성과 과제를 제시했다.

 이날 토론회는 조례 개정안에서 포함하고 있는 사립유치원까지 확대된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내용과 현장 반응을 공유하고, 학부모와 실무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서희경 의원은 토론을 통해 “출산율 0.7명인 시대에 양육은 더 이상 개인의 몫이 아니라 국가와 지방정부가 함께 짊어져야 할 사회적 책무”라고 강조하며, 조례 개정안이 내포한 정책적 의미를 짚었다.

 실제로 성남시는 2024년 기준 총 634억 원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 예산 중 약 29억 원을 사립유치원의 급식비, 방과 후 과정, 처우개선비 등에 투입하며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더 나아가 이번 조례 전부개정안은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 확대와 교육청과의 협력 등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유아교육복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이에 서 의원은 “이는 교육부의 「제3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2023~2027)」과도 맞닿아 있는 조치로, 성남시가 유아교육 공공성 확대에 있어 적극적으로 발을 맞추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 향후 정책 과제와 관련해 서희경 의원은 유아교육복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립유치원에 대한 맞춤형 지원 기준의 마련과 표준화를 강조하면서, 교사 인건비나 안전시설 개선 등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예측 가능하고 형평성 있는 재정지원 체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단순한 예산지원을 넘어, 교육환경 개선·교사 역량 강화·시설 안전 확보·학부모 소통 체계 정비 등 유아교육 생태계 전반의 질적 향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수요자 중심의 제도화된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상시 반영해 지속가능한 품질 향상이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끝으로 서 의원은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는 현실 속에서 사립유치원 양육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절실하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아이 키우기 좋은 성남시를 위한 제도 개선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