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사법부의 엉망징창 판결의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내란잔당을 자임하는 조희대 사법부의 모습을 보면 흡사 60년전 자유당 정권이 떠오른다.

1960년, 이승만 정권은 병치료 중이던 민주당 조병옥 후보의 선거를 방해하기 위해 대선을 두 달 앞당겼다.

그렇게 치러진 3·15 부정선거에서 사법부는 부정선거 고발을 묵살하거나 자유당에 유리한 판결을 내리며 정권의 하수인으로 행동했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지난 세월 , 독재권력에 부역한 역사를 참회하며 거듭나려 노력했다.

그러나 조희대의 사법부는 이번 졸속판결으로 시계를 60년 전으로 되돌렸다. 그리고 그 동안의 사법독립을 위한 노력을 모두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렸다

사법부는 더 이상 국민의 눈을 속이며 반민주 권위주의 시대로 되돌아 가서는 안 된다.

오늘은 제103회 어린이날이다. ‘어린이들에게 더 나은 세상을 주자’는 마음으로 만든 뜻깊은 날이다.

우리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민주주의, 정의로운 사법을 물려주기 위해, 사법부는 즉각 정치 개입을 중단하고 본연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되찾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5년 5월 5일

더민주경기혁신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