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경기도당, “사법내란 비상사태… 민주헌정수호세력 총결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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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5-02 16:27본문
-김익영 위원장 “사법부의 내란, 지금 당장 맞서 싸워야 할 때”
진보당 경기도당은 2일,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사법내란’으로 규정하고, 모든 민주헌정수호세력의 총결집을 촉구하는 공식 논평을 발표했다.
진보당 경기도당은 “사건 기록 6만 쪽을 9일 만에 검토하고, 접수 34일 만에 전원합의체 결정을 내린 이번 초고속 판결은 누가 보더라도 정치 개입이자 사법권의 남용”이라며 “윤석열 정권이 임명한 대법관들이 나서 국민의 결정권을 가로막고, 정권 재창출을 위한 ‘법의 칼’을 휘두른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는 정치의 이름을 빌린 권력 사유화이자 민주헌정 파괴이며, 공정한 선거를 통한 정권 교체의 기회를 사법부가 봉쇄하고 있는 것”이라며 “또다시 비상시국이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총결집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김재연 진보당 대선후보가 제안한 ‘야6당·시민사회 원탁회의’ 구성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김익영 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은 “이번 판결은 윤석열 정권과 법조 카르텔이 야합한 사법내란”이라며 “민주당은 정치적 계산을 앞세우지 말고, 내란세력 청산에 앞장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진보당 경기도당은 “다시 광장으로, 다시 항쟁으로 나아가자”며 “진보당은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의 봄을 반드시 열어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