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의견 없는 졸속 행정, 민주적 절차 외면

성남시의회 정연화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18일 발표한 1기 신도시 이주 지원과 관련하여 야탑동 중앙도서관 인근 부지에 1,5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 공급 계획이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졸속으로 추진된 행정의 대표적 사례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이번 계획이 신상진 성남시장과 국토교통부 간의 사전 협의가 이루어졌음에도, 협의 과정과 관련된 어떤 내용도 주민들에게 공개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이는 주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며, 투명성과 책임감을 외면한 행정 운영"이라고 밝혔다.

또한, 1,500세대의 대규모 이주단지 조성은 단순한 공공주택 공급을 넘어, 지역 교통 체증 심화 및 기반 시설 부족과 같은 심각한 도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우려와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된 이번 계획은 민주적 행정 절차를 무시한 독단적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지역 주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으며, 주민들은 "이번 결정은 성남시와 국토교통부가 주민들을 철저히 배제한 독단적이고 밀실에서 이루어진 행정의 결과"라며, 공분을 표출하고 있다. 이에 정 의원은 주민들과 함께 이주단지 계획 철회를 위해 협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특히, 신상진 시장이 23일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의식한 듯 "국토부에 주택공급계획 재검토를 요청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정 의원은 "이는 사전 협의 사실을 은폐하려는 의도로 보이며, 책임 회피에 급급한 행태"라고 비판하며 "성남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