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도 예산안 심사 실시

박명순 의원,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부족…균형 잡힌 예산 편성 이뤄져야”

□ 성남시의회 박명순 의원(국민의힘, 태평1·2·3·4동)은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재정경제국에 대한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균형 잡힌 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먼저 박명순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와 경제적 지원을 뒷받침 하기 위한 예산은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산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박명순 의원은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인 ‘음식문화개선 우수업소 지원’의 경우 성남시 내 3개 구 예산을 모두 합쳐도 고작 1억 6천만 원에 불과하다”고 말한 뒤 “종량제 봉투, 비닐장갑 등을 지급하는 것이 소상공인 경영에 어떤 도움이 되는 지 의아하다”며 의문을 표했다.

□ 또한 박 의원은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이 소상공인의 경영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사업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라며 “성남시가 성남문화재단에 320억, 성남시청소년재단에 300억 등 문화‧예술, 청소년 분야에 대규모의 출연금을 지원하면서도, 상대적으로 민생과 밀접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소외되며 경영 환경이 더욱 악화될까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 박 의원은 “최근 몇 년간 코로나 19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세계 적인 경제 위기로 소상공인들이 처한 경제적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폐업 위기 지원 대책, 금융지원 확대, 맞춤형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적극적인 예산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끝으로 박 의원은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부족한 예산은 내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해 적극적으로 챙겨나갈 것”이라 말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균형 잡힌 예산안 심사를 통해 소상공인을 비롯한 성남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