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자살·교권침해 증가… ‘아이들을 지키지 못하는 학교’ 근본적 대책 촉구

○ 문승호 의원, 경쟁 아닌 안전과 행복의 교육 환경 필요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문승호 의원(성남 출신)은 20일 경기도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폭력 문제와 교육 정책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하며, 경기도교육청의 실질적 대책을 강하게 요구했다.

문 의원은 “서현초 피해 학생의 학폭 일지를 보면 약 5개월 동안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으며 치료를 이어갔다”며, “이 문제는 개인의 고통을 넘어 경기도 교육의 구조적 결함을 여실히 드러낸 사건”이라고 울분을 드러냈다. 특히 가해 학생 중 한 명의 부모가 성남시의원으로 밝혀지면서 학교폭력 조사 과정에 외부 압력이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어 문 의원은 “이 사건은 단지 서현초만의 문제가 아니며, 경기도 내 학교폭력, 학생 자살, 교권 침해, 학업 중단 등의 모든 수치가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며 “교육청이 이 문제를 해결할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제2부교육감 대상으로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했다.

또한, 문 의원은 최근 임태희 교육감이 추진 중인 과학고 유치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문 의원은 “과학고 유치는 경쟁을 심화시키고, 사교육을 확대하며, 교육 불평등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크다”며, “이런 정책이 과연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이나 학교폭력 감소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경쟁과 압박 속에서 아이들은 추억도, 우정도, 성장의 기회도 잃어가고 있다”며 “우리 아이들의 학교가 '사활을 건 전쟁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이어 “학교는 폭력과 경쟁이 아닌 성장과 행복을 제공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기도교육청이 오늘을 계기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아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력한 의지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