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년 국비지원 중단, 道 즉시 사업 일몰시켜… “서울, 부산은 사업 계속해”

○ 「수화언어 사용환경 개선 조례」 소관부서 및 업무이관 협의 여태 안해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8일, 경기도 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랑의 그린PC 사업’의 재추진을 강력히 요구했다.

‘사랑의 그린PC 사업’은 관공서와 일반기업체에서 내구연한이 만료됐거나 개인으로부터 기증받은 중고컴퓨터를 정비해 장애인과 수급권자, 65세 이상의 어르신 등 정보취약계층에 무상으로 보급하는 사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국비를 지원받은 경기도는 2009년부터 2019년까지 도비를 투입해 사업을 운영해 왔지만, 2020년부터 국비 지원이 전면 중단되면서 해당 사업을 일몰시켰다.

최만식 의원은 “도 복지국에 ‘장애인 중고PC 무상출장 수리 지원 사업’이 있지만, 컴퓨터 보급은 더 이상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보통신보조기기 사업’은 시각장애, 청각⋅언어장애, 지체⋅뇌병변장애 보조기기 지원으로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경기도의 정보통신기기 지원은 장애인에 초점이 맞춰져 어르신과 수급권자에 대한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국비 지원 중단에도 지자체 예산으로 중고PC 무상 보급사업을 이어나가고 있는 서울과 부산, 강원, 경북 등의 사례도 언급됐다.

이에 대해 “타 광역지자체에서는 정보소외계층의 의견을 반영해 데스크톱에서 노트북으로 PC보급 유형을 전환하며 지원 확대를 위한 노력을 기하는데 반해, 경기도는 너무나도 쉽게 사업을 포기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최 의원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의 기본원칙을 언급하면서 지능정보기술⋅서비스 이용할 때 도내 모든 구성원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사랑의 그린PC’ 사업을 부활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 밖에 지난 7월, 2024년도 하반기 복지국 업무보고 당시 최 의원이 「경기도 수화언어 사용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의 소관부서 및 업무이관 필요성을 제기한 이후로 문화체육관광국과 협의조차 하지 않은 점도 도마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