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법 제22대 국회에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경기도의회 제도개선 건의안 전달 협조 요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수원7)이 14일(월) 경기도청 감사위원장실에서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나주시화순)을 접견하고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 제도개선 건의안을 전달했다.

이날 건의안 전달에는 정윤경 부의장(더민주,군포1), 임상오 안전행정위원장(국힘,동두천2) 등이 함께 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지방자치의 한 축인 지방의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있도록 권한과 위상이 강화돼야 진정한 자치분권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서 “지방의회의 숙원인 지방의회법이 이번 제22대 국회에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대해 신정훈 위원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을 비롯해 지방의회의 위상 및 권한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면담에서 최종현 대표의원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신정훈 위원장에게 ▷ 지방의회법 조속한 제정 ▷ 시도의회 사무처장 직급 상향 조정 및 중간직제 신설 ▷ 지방의회 전문위원 정수 확대 ▷ 지방연구원법 개정 ▷ 국세·지방세 재정구조 혁신 ▷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직급 상향 ▷ 소방안전교부세율 인상 ▷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 및 주민투표 촉구 등의 내용이 담긴 건의서를 전달했다.

한편 이날 접견은 경기도 국정감사에 따른 국회 행안위 의원들의 경기도 방문에 맞춰 경기도의회의 적극적인 요청으로 성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