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만식 의원, 해마다 반복되는 경기의료원 예산 과소편성 문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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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9-06 23:56본문
○ 도의료원 2년간 평균 128억 예산 집행… 24년 본예산엔 98억만 편성 계획해
○ 물가상승 고려하지 않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집행부 예산 추계 실패인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5일에 열린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보건건강국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의료원의 반복되는 예산 부족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최만식 의원은 “올 하반기 경기도의료원의 임금체불 예방 및 병원 정상 운영을 위한 손실 지원금을 184억 7500만 원으로 추정되어 관련 부서에서 이에 대한 예산 증액 편성을 요청했으나, 24억 원의 예산만 최종 반영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 의원은 “최근 2년간 예산 집행액만 보더라도 본예산을 과소 편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하반기 임금체불에 대한 문제는 충분한 검토가 있었다면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었을 것을 보이며, 본예산 대비 추경에서 2배 이상의 예산 증액을 요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경기도의료원 관련 예산은 2022년 135억 1,324만 원, 2023년 121억 2,438억 원이 집행했으나, 올해 본예산에는 98억 8,466만 원 예산 편성을 계획한 후 이번 추가경정액으로 24억 원만 되었다.
이에 집행부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내년 본예산에는 지금보다 더 많은 예산 확보해 안정적인 운영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예산에 대해서도 질의를 이어나갔다.
도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저소득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번에 22억 4,500만 원이 증액 요청됐다.
최 의원은 “2022년 25억 4,720만 원, 2023년 25억 8,720만 원의 예산이 집행된 반면 올해 역시 비슷한 수준인 25억 7,700여만 원이 본예산에 편성됐다”면서 “이는 물가상승 고려하지 않은 집행부의 예산 추계 실패로 비춰지며, 이번 추가경정액으로 올린 지원단가 상승분 역시 사전에 충분히 고려됐어야 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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