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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 1기 신도시 단독주택 재정비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및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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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2-27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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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기 신도시 재정비 기본계획에 단독주택 재정비에 관한 지역주민의 의견이 경기도에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회장으로 있는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1기 신도시 특별법 및 단독주택 재정비 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함)는 2월 26일(월) 성남시의회 의원세미나실에서 ‘1기 신도시 단독주택 재정비 방안 연구용역’의 최종보고회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서영 의원은 최종보고서에 전문가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담아내기 위해 연구회 회원들만 참여하는 단순 연구용역 보고회 형식에서 벗어나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토론회가 결합된 새로운 방식의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추진했다.


  이날 열린 보고회 및 토론회에는 이서영 의원,  연구책임을 맡은 김준형 명지대 교수 그리고 토론자로 김기홍 국토교통부 분당신도시 총괄기획가(이하 “총괄기획가”라 함)가 참여했으며, 내빈으로 분당갑 안철수 국회의원, 경기도의회 안계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과 김상곤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성남시의회 박광순 의장, 박은미 부의장, 박종각, 김종환, 이영경, 김장권 성남시의원이 참석했고, 200여명 이상의 지역주민들이 참석해 최종보고를 청취하고 질의응답을 주고 받았다.


  책임연구를 맡은 김준형 명지대학교 교수는 최종보고에서 1기 신도시 단독주택의 형성 배경, 분당·고양 등 단독주택의 특징과 현황, 거주 주민의 특성 등을 상세히 설명한 뒤 이들 지역의 심각한 주차문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소규모 공원, 보행환경, 입지에 적합하지 않은 단독주택의 배치, 조성 이후 추진되지 않은 정비계획 등으로 인해 단독주택지구의 재정비 필요성 등을 설명했다.


  최종보고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방청석의 지역주민들은 분당 1기 신도시 단독주택지역 형성 이후의 문제점, 거주민의 산정 방식, 향후 대응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과 함께 질문을 했다.


  답변에 나선 김준형 교수와 김기홍 총괄기획가는 “분당 단독주택지구의 경우 주거와 상업시설 등이 혼재되어 있어 재정비에 필요한 주민의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며, “현재 입법예고되어 있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단독주택 지역에 대한 내용이 없는 만큼 재정비 계획 수립에 단독주택지역을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성남시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결정권이 있는 경기도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경기도에 전달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서영 의원은 최종보고회 및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연구책임을 맡고 있는 김준형 교수에게 “지역주민의 의견이 최종보고서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고, 행사장에 참여한 지역주민들에게는 “단독주택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경기도에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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