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 재정’의 새로운 길을 가겠습니다.

  1. 대한민국 경제가 어렵고, 민생은 더욱 어렵습니다.

  2. 경기도의 경제는 더 크게 타격받고 있습니다.

  3. 지금은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할 때입니다.

  4. ‘확장추경’이 경제 선순환의 ‘지렛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4-1. 공공부문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겠습니다.

  4-2. 경기진작으로 성장동력을 지키겠습니다.

  4-3. 취약계층 보호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4-4. 확장 추경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했습니다.

  5. 경기도는 ‘재정정책의 판’을 바꾸겠습니다.

‘적극 재정’의 새로운 길을 가겠습니다.

- 2023년도 제1회 추경 관련 기자회견 -

사랑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어려운 경제 상황 앞에 도민의 삶을 책임지는 도지사로서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오늘 경기도는 도민을 대표하는 경기도의회에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합니다.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재정정책의 판을 바꾸는 추경안입니다. 그동안 지방정부의 추경은 국비보조금 변동, 세수 증감에 따른 소극적인 조정에 그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금년도 경기도 재정은 1조 9천억 원의 세수 감소가 전망됩니다. 예전 같으면 대폭적인 감액 추경으로 지출을 줄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이번 추경에서 전혀 다른 해법을 제시합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과 경기침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확장 추경’입니다.

이번 추경으로 침체된 경기를 진작시키고, 어려워진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상세 내역과 세부 사항은 도의회에 자세히 설명 드리겠지만, 오늘은 도민 여러분께 추경 예산안의 취지와 방향을 직접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대한민국 경제가 어렵고, 민생은 더욱 어렵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은 금년도 경제성장률을 1.4%로 전망했습니다.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나 ‘코로나19’ 같은 비상 상황을 제외하면, 한국경제에 1%대 경제성장률은 이제까지 없던 일입니다.

금년 1분기부터는 금융위기 이후 최초로 일본에게 경제성장률을 역전당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맞이했습니다.

 * ’23년 경제성장률 : (1분기) 한국 0.3%, 일본 0.9%,  (2분기) 한국 0.6%, 일본 1.5%

거시경제 지표보다 더 큰 문제는 민생입니다. 국민의 삶이 더욱 팍팍해지고, 중산층은 취약계층으로 추락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폐업 신청이 전년 대비 50% 이상 늘어나고 중소기업의 대출 연체율도 두 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 (노란우산공제) 폐업 공제금 지급 건수 ’23년 1월~5월4만8천건(전년동기 대비 51.3%⇑)

 ※ (대출 연체율) 중소기업 ’22년 6월0.24% ⇒ ’23년 6월0.43%, 1.8배 증가

가구 실질소득은 2006년 이후 가장 크게 떨어졌습니다.(가구 실질소득 △3.9%p, 2023년 2/4분기)

가계부채가 여전히 GDP 대비 100%가 넘는데 금리가 올라가면서 가계의 이자 부담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2. 경기도의 경제는 더 크게 타격받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입니다. 인구뿐 아니라 산업 규모, 수출 등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런 경기도 수출이 12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수출의 1/3이 반도체고 (2022년 기준 32.8%) 반도체의 60% 이상이 중국으로 수출됩니다. 반도체 불황과 대중국 수출감소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경기도의 수출감소는 당연한 일입니다. 

금년 6월부터 경기도 일자리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던 시기(20년 4월 ~ 21년 2월)를 제외하고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경기도 일자리가 줄어든 것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경기도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IMF 때보다 더 어렵다’는 말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3. 지금은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할 때입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재정의 역할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경제 운영에 있어 재정의 역할은 ‘경기침체기’에는 재정을 확대해서 경기를 부양하고, ‘경기상승기’에 재정을 축소해서 균형을 잡는 것이 기본입니다. 

경제가 어려운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정부가 이런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에 따라 재정정책을 포함한 경제정책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중앙정부는 ‘재정건전성’이라는 명목 아래 금년 추경을 편성하지 않았고, 내년 예산도 같은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정건전성은 중장기적으로는 분명 가야 할 방향입니다. 그러나 재정건정성 추구는 필요할 때 돈을 쓰기 위해서이고, 지금은 써야 할 때입니다.

돈을 써야 경기가 회복되면서 다시 우리 경제가 성장궤도에 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세수가 늘어나면서 재정건전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경제가 몹시 침체되고 세수도 대폭 감소했습니다. 정부는 두 차례의 추경 예산과 수정 예산으로 재정지출을 확대했습니다.

이듬해인 2010년 경제성장률은 6%포인트까지 올라갔습니다.

결과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를 빠르게 극복했습니다.

저는 당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이 정책을 주도했습니다.

반대로 2011~2012년 예산에서는 경기 회복에 따라 세수가 증가했지만, 긴축재정을 통해 시중에 풀린 자금을 회수했습니다. 그 결과로 지출보다 수입을 늘려 재정건전성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제가 기재부 예산실장과 2차관으로 예산편성을 하며 주도했던 일입니다.

취약계층 복지, 미래를 위한 투자, 일자리 창출, 중앙정부가 재정정책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외견상 경기도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의 해법은 크게 다릅니다.

경기도는 

‘건전 재정’이 아니라 ‘민생 재정’으로 가겠습니다.

‘소극 재정’이 아니라 ‘적극 재정’으로 가겠습니다.

‘긴축 재정’이 아니라 ‘확장 재정’으로 가겠습니다.

이런 재정정책 기조를 내년도 본예산까지 일관되게 유지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경기를 진작시키고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키우겠습니다. 

4. ‘확장추경’이 경제 선순환의 ‘지렛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규모는 본예산 33조 8,100억 원에서 1,400억 원이 늘어난 33조 9,500억 원입니다.

경기침체로 인해 경기도는 1조 9,299억 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 같으면 대폭적인 감액추경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확장추경을 합니다.

4-1. 공공부문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겠습니다.

세수가 줄어듦에도 재정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공공부문이 먼저 솔선수범하겠습니다. 우선,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으로 역대 가장 큰 규모인 1,609억 원의 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예산 집행을 위한 사전절차가 미이행됐거나, 절차가 지연되는 사업은 과감하게 삭감했습니다.

구조조정의 고통을 분담하고자, 과장급 이상의 업무추진비를 10% 삭감하였습니다.

도지사 업무추진비는 솔선수범의 자세로 20%를 삭감했습니다.

이외에도 국내·외 여비, 사무관리비, 포상금, 기타직보수 등 줄일 수 있는 모든 경비를 줄였습니다.

경기도 공공기관들도 부진하거나 효과가 낮은 사업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과 업무추진비 등 경비 절감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마련한 재원은 경기진작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쓰겠습니다. 

4-2. 경기진작으로 성장동력을 지키겠습니다.

경기가 어렵다고 성장의 불씨를 꺼트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과 회복탄력성을 지켜야 합니다.

도로 건설 등에 1,200억 원을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지방도로 공사가 지연되어 도민의 교통이용 불편이 가중되고, 사업의 장기화로 사업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도 내 집행이 가능한 모든 도로에 사업비를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침체된 건설 경기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도로개통 시기를 앞당기겠습니다.

500억 원 규모의 스타트업 펀드를 공급하겠습니다.

고금리로 어려워진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중소기업과 수출기업을 위해 4,300억 원의 운영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몰린 기업들의 경영부담 해소를 돕겠습니다.

4-3. 취약계층 보호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고통을 받는 취약계층을 제때 지원하지 못하면 더 큰 사회적 비용으로 돌아옵니다.

소상공인을 위해 9,000억 원의 특례보증과 상환유예를 지원하겠습니다.

저금리 및 대환자금 지원을 통해 금융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료급여 지원 예산 28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장애인 기회소득,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등에도 추가 반영했습니다.

4-4. 확장 추경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했습니다.

강력한 구조조정으로 마련한 1,609억 원에 더해, 전년도 잉여금과 도비반환금을 통해 9,000억 원을 마련하였습니다.

어려울 때 사용하기 위해 모아 둔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약 5,000억 원, ‘지역개발기금’ 등에서 약 2,000억 원을 활용합니다.

 

5. 경기도는 ‘재정정책의 판’을 바꾸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이번 추경안을 준비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관례적으로 다니던 쉬운 길을 가지 않고, 어려워지는 경제를 생각하며 발상을 뒤엎는 힘든 길을 택했습니다.

특히 공공부문에서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 뒤따르기 때문에 더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안을 준비하면서 거시경제 상황에 대응해 재정정책의 판을 바꾸는 새로운 길을 열었다는 자부심을 갖습니다.

도민 여러분과 함께 하루속히 지금의 경제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기도 경제의 기초체력과 회복탄력성을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도민의 삶을 지키고, 도민의 미래를 위하는 일이라면 과감하게 새로운 길을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8월 25일 

경기도지사 김동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