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담화에 “갈등 안 풀고 2000명만 고집” 직격… 법률기구 등 3대 해법 제시 -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인 이광재 분당갑 후보가 1일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개혁 대국민담화 직후 SNS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가치”라며 “의정갈등의 해법을 모색하는 끝장토론과 대타협기구”를 전격 제안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 담화는 ‘국민이 최대피해자’인 의정갈등의 장기화를 예고하고 있다”며 “대통령은 국정책임자로서 갈등을 푸는 조치 없이 ‘2000명’ 숫자만 고집했다”고 지적하고, “여당에서는 눈치만 보다가 뒤늦게야 목소리를 냈지만, 대통령의 고집을 꺾기 어려워 보인다”며 3가지 해법을 제시했다.

첫째는 끝장토론이었다. 이 후보는 “의대 증원에 대한 국민적 합의는 분명하다”며 “필수의료와 공공의료, 지역의료는 반드시 강화돼야 하며 단계적, 합리적 증원에 찬성하지만 규모는 과학적 데이터에 기초해야 한다”고 말하고, “의대교수, 전공의, 전문가, 시민사회 등이 공동으로 참여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증원 규모를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그는 “국회에서 여야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국회 ‘의료개혁특위’ 구성을 제안하고, 법률기구 ‘국민건강위원회’의 조속한 설치를 제안하며 “의대증원과 의료수가, 건보재정 건전화까지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고 말하고, “국민이 건강한 나라를 만드는 국가 과제를 주도적으로 풀어나가겠다”며 “국민만 바라보고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이 후보는 의정갈등 초반부터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경질 △과학적 협의 기구를 통한 합리적 증원 규모 산출 △사회적 대타협 법률기구 ‘국민건강위원회’ 설치 △이공계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사태해결을 주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