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작했으니 끝까지 하겠다는 아집은 ‘잘못된 정책적 선택’

○ ‘경기도 균형발전 고려한 교육정책 방향성’ 주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회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6)이 20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진행된 2024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경기형 과학고’ 추진 과정상의 문제와 지자체별 공모 방식에 따른 부정적 파급 효과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김회철 의원은 “보도기사 용어로 ‘갑툭튀한 경기형 과학고’는 말 그대로 교육감 공약사항이나 1차 연구용역 보고서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는 용어”라면서 “해당 연구는 경기형 과학고 대신 경기도 내 과학고 추가 지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 것”이라며 개념 정의를 명확히 했다.

김 의원은 “최근 교육청에서 지자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6년부터 학교 급식비 중 인건비를 전적으로 책임지겠다고 발표했다”며 “이와 동시에 지자체에 막중한 부담을 지우는 이율배반적인 경기형 과학고 인터뷰도 함께 보도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정책이어도 시작했으니 무조건 끝내야 한다는 논리는 경기교육 수장의 그릇된 아집에 불과하다”며 “그동안 국가사무로 교육부 심의를 받아 설립된 과학고의 지정 절차를 무시하고 지자체 공모라는 없던 사례를 만들어 불필요한 갈등과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하는 경기형 과학고 추진은 지금 당장 중단할 용기가 필요한 지점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김진수 제1부교육감에게 “교육부장관명으로 발령받은 제1부교육감의 역할 중 하나는 교육부와 교육청 간의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는 것”이라며 “경기도 내 과학고 추가 지정이 필요하다는 1차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으면 교육청에서는 이를 교육부에 적극 건의해 경기도 영재 양성을 위한 국가사무로 추진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김회철 의원은 절차상의 문제를 재차 지적하며 “과학고 추가 지정 필요성에 대한 1차 연구용역 시점으로 돌아가 그간의 공모·선정 방식에 맞게 추진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며 “중앙정부와 교육부 예산을 지원받아 경기도 균형발전까지 고려해 정책 방향성을 다시 설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2024년 경기도교육청 행장사무감사에서 김회철 의원은 △통합지원청의 신속한 분리 추진 이행 △이동식수영장 수질점검 기준 확보 △학교체육시설 개방 활성화 △학교 과밀도 해소를 위한 전향적 방안 마련 등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