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기본소득 신청 절차의 혁신적 개편 필요

○ 청년기본소득은 지역활성 뿐만아니라 청년의 기본권 확보 등의 사회적 가치를 증대시키는 중요한 정책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20일 제377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성가족평생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청년들이 직면한 현실을 바탕으로 청년기본소득 제도의 절대적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청년층의 신청률이 70%에 불과하다는 점은 현 제도의 복잡성 및 청년들이 느끼는 절차적 부담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청년들이 사회에 진입하기 전 최소한의 경제적 안정과 존엄을 보호받을 수 있는 필수적인 제도임을 역설했다. 청년기본소득은 단순 현금성 복지 정책이 아니라, 청년들이 자기계발, 사회활동, 연애를 포함한 인간관계 형성 등 다양하게 삶의 영역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본질적인 자원을 제공하는 제도라며, 이 제도의 핵심은 청년들의 기본적인 권리과 존엄성을 보장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청년기본소득은 다른 세대, 예를 들어 유아, 유치원생, 어르신 등에게 제공되는 복지에 비해 아직 부족한 수준이지만, 청년층에게 최소한의 경제적 기반을 제공해줌으로써 지역활성 뿐만아니라 청년의 기본권 확보 등의 사회적 가치를 증대시키는 중요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신청 절차를 개선하여, 모든 청년들이 복잡한 서류 절차 없이 해당 연령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청년기본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또한, 박 의원은 자신의 경험을 회고하며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표명했다. “기초연금 덕분에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 부담을 덜 수 있었고, 양육수당을 통해 두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었다”라며, 이러한 정책들이 실제로 가계에 큰 도움이 되었음을 강조했다. 청년기본소득 또한 청년들에게 그와 같은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지원이 될 것이라며, 이 제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박 의원은 청년들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보여주는 끈기와 노력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저는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서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 청년들이 보여주는 도전과 열정이 저를 자극하고, 더 나은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갖게 한다”라고 말했다.

박상현 의원은 마지막으로, “청년기본소득이 경기도 내 모든 청년들에게 보다 포괄적이고 공정한 복지 체계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청년들이 안정적인 미래를 계획하고 활발히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필수적인 정책”이라고 강력히 강조하며, ‘청년들의 내일’을 위한 ‘오늘의 사회적 약속’임을 재차 강조했다.